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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비 편취 100억...환수 30%도 못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올해 자체 감사 실시 결과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3개 기업이 작업량 과다 산정으로 50.7억원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 적발했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4년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일환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감사에서 30.8억원,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18.4억원 편취한 금액을 합하면 해당 사업에서 100억원의 사업비가 새어나갔다.
반면, NIA가 환수한 금액은 29억원으로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감사원의 발표로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됐다. 감사원은 NIA의 관리 부실 등 사유로 2020~2021년간 구축한 360종의 데이터(사업비 7,020억 원) 중 33.8%에 달하는 총 122종의 데이터(정부출연금 1,148억 원)가 AI 학습데이터로 쓸 수 없는 '품질 기준 미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문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명목으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부실한 사업관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