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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계적인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 방안 필요
·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은 감소, 국고보조금 수입은 증가 추세
· 10~11년에 1번 주기의 사립대 감사, 국립대의 3년 주기와 비교시 너무 길어
최근 5년간 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3.6% 감소했으나, 국고보조금 수입은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 상태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 비례)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사립대학(교비) 재정 규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2019년 13조 5,027억에서 2023년 13조 105억으로 4,922억 감소(-3.6%)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수입은 4조 2,062억에서 5조 2,288억으로 1조 226억 증가(+24.3%)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각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이 증가하는 등 에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학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교육부 출연·위탁 사업으로 진행중인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및 회계 감리’ 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09년부터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2014년부터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2023년 기준 334개에 달하지만, 2024년도에 점검을 받은 대학은 30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교당 10~11년 주기에 1번 받는 셈으로, 교육부로부터 3년 주기로 감사를 받는 국립대와 대조를 이뤘다.
김민전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실태점검 및 회계 감리 대상교를 연 5~60개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체계적인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
[붙임1] 2019~2023 사립대학(교비) 재정규모 현황
[붙임2] 2020~2024 사학기관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