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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50억 넘어, 6억원은 환수도 안돼
· 폐교 증가로 인한 연금지급액, 최근 5년간 156억 7,736만원
·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 미치는 제도 개선해야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등 부정수급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 비례)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8월 부정수급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224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50억 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6억 4,400만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사망·실종 등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지 않은 ‘수급권 상실’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형벌제한’ 사례가 63건이었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측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8월 폐교로 인해 1,773명에게 156억 7,736만원의 연금이 조기 지급됐으며, 최연소 수급자의 나이는 3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며 이러한 조기 연금수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출은 사학연금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부정수급 문제는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수도 어렵기에 공단 측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급 기간 조정 등 사학연금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
[붙임1]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발생현황
[붙임2] 최근 5년간 폐교로 인해 지급된 연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