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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더케이(The-K) 마음쉼 서비스 확대해야
· 이용자 증가에 비례해서 주의·보호·위험군도 증가중
· 치료비 지원, 치료기관 안내·인계 등 후속 지원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는 교원들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 비례)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더케이(The-K) 마음쉼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직무 관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은 교원이 2만 1,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케이(The-K) 마음쉼 서비스’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 등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마음쉼 서비스의 이용 건수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4,504명이던 이용자 수는 2023년 4,868명으로 300명 이상 늘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3,6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2년에는 9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돼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표1] 더케이(The-K) 마음쉼 학교급별 이용자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8월) |
초등학교 | 2,262 | 2,508 | 1,893 | 2,646 | - |
중·고등학교 | 1,517 | 1,590 | 1,169 | 1,596 | - |
대학(병원) | 371 | 341 | 185 | 238 | - |
기타 | 354 | 439 | 339 | 388 | - |
합계 | 4,504 | 4,878 | 3,586 | 4,868 | 3,657 |
※세부내역은 연말 조사 수치이며, 2024년은 총 인원만 확인 가능 자료 : 한국교직원공제회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직원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더케이(The-K) 마음쉼 연령대별 이용자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8월) |
20대 | 670 | 626 | 524 | 811 | - |
30대 | 2,169 | 2,116 | 1,604 | 2,225 | - |
40대 | 1,208 | 1,621 | 1,141 | 1,390 | - |
50대 이상 | 457 | 515 | 317 | 442 | - |
합계 | 4,504 | 4,878 | 3,586 | 4,868 | 3,657 |
※세부내역은 연말 조사 수치이며, 2024년은 총 인원만 확인 가능 자료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렇듯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심리상담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인원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 ‘더케이(The-K) 마음쉼 서비스’의 결과에서 주의군·보호군·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2020년 10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84명으로 집계돼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표3] 더케이(The-K) 마음쉼 마음건강 상태 내역
(단위 : 명)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8월) |
건강군 | 111 | 308 | 330 | 579 | - |
안정군 | 144 | 422 | 380 | 510 | - |
예방군 | 118 | 638 | 308 | 545 | - |
주의군 | 57 | 279 | 176 | 362 | - |
보호군 | 31 | 78 | 79 | 160 | - |
위험군 | 18 | 32 | 42 | 62 | - |
합계 | 479 | 1,757 | 1,315 | 2,218 | - |
※세부내역은 연말 조사 수치이며, 2024년은 총 인원만 확인 가능 자료 : 한국교직원공제회
김민전 의원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며 “심리상담 결과 지표가 점점 악화되는 만큼, 교직원공제회가 치료비 지원이나 치료기관 안내·인계 등 사후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