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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수익 수도권 편중화 심각...보조금 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 필요
· 연구수익 상위 30개교 중 60%가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
· 지방 소재 국립대-사립대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수익의 서울·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 비례)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연구수익 상위 30개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개교 중 60%에 해당하는 18개교가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수익’이란 4년제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나 지자체,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 수익을 의미한다.
서울·수도권 소재 18개교가 거둔 연구수익은 3조 3,216억으로 전체 4조 8,761억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위가 모두 서울 소재 대학들이었으며(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 순), 이들 5개교가 낸 수익은 전체의 45% 수준으로 전체 산업체 연구수익의 49%, 전체 정부 연구수익의 43%에 해당한다.
지방 소재 대학에서도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도출됐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 부산대(7위), 경북대(8위), 전남대(9위), 충남대(10위), 전북대(11위) 등 제주대를 제외한 모든 지방거점국립대가 상위 30개교에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방 사립대의 경우 상위 30개교에 단 3개 학교만 포진해 있었고, 포항공대(6위)를 제외하면 순천향대(29위), 울산대(30위)가 모두 말석을 차지하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김민전 의원은 “수도권-지방 간 대학 격차를 방치한다면 지역 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비수도권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의 분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끝>
[붙임1] 2023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연구수익 상위 30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