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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이달희의원]_241010_가짜뉴스, 편향적 보도에 대한 선관위 조치 '솜방망이', 상습 불공정 보도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 필요!
- 작성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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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나 편향적 인터넷 보도에 대한 선관위 조치 ‘솜방망이’ … 기사 삭제,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시급!
최근 3년간 인터넷선고보도심의위 제재 조치 보도 17건,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방치
17건 중 3건은 동일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에 잇달아 보도했지만 기사 상단에 ‘경고문’게재 조치에 불과
이달희 의원, “국민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허위 보도에 대해 기사 삭제, 과태료 처분 등 특단 대책 마련 시급!”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 등 3개 선거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17건 보도 모두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허위 보도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기자 삭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2022-2024년)>
번호
선거명
언론사명
보도제목
보도일자
조 치
심의
유형
1
제20대 대선
서울
시정일보
[섬진강칼럼] 심상정과 정의당은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망해야 한다
2022-02-07
경고문
게재
자체
심의
2
전북
중앙신문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2022-02-20
경고문
게재
자체
심의
3
서울의
소리
볼수록 매력적인 이재명과 볼수록 매를 버는 윤석열! 등 3건
2022-02-17
경고문
게재
자체
심의
4
제20대 대선
영주방송
[조금세 칼럼] 도덕성이 결여 된 이재명 후보는 국가지도자가 될 수 없다. 등 2건
2022-02-05
경고문
게재
자체
심의
5
굿모닝
충청
김장환의 ‘야합’... ‘윤석열-김건희-윤한홍’ 이름의 '굿판 연등'
2022-02-15
경고문
게재
이의
신청
6
굿모닝
충청
김지영 “윤석열, '마고신의 주술'로 대선 후보까지 올랐나?”
2022-02-16
경고문
게재
이의
신청
7
굿모닝
충청
윤석열, 유세 중 ‘액막이’ 퍼포먼스… ‘주술 논란’ 재점화
2022-02-21
경고문
게재
이의
신청
8
제8회 지선
보령
시장신문
이시우 상,하반기 의장 당선! 등 3건
2022-02-20
경고문
게재
자체
심의
9
제8회 지선
연천신문
연천 서희정군의원 “우리 김정은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
2022-02-21
반론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
청구
10
뉴스타운
남의 기획안 몽땅 훔쳐? 교육감 후보 박선영 논란 증폭
2022-03-29
경고문
게재
이의
신청
11
미래
세종일보
김은혜 후보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2022-04-07
경고문
게재
자체
심의
12
대구신문
[대구논단]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가 맞다
2022-04-25
정정
보도문
게재
이의
신청
13
제8회 지선
&
2022 재보선
우리일보
【6.1지방선거-수도권】김은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0일 강남역 합동유세를 펼쳐 등 30건
2022-05-30
경고문
게재
자체
심의
14
제8회 지선
국제
타임스
“더듬이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 개업” 민주당 찍으면 성폭력 당한다. 등 2건
2022-05-14
경고문
게재
자체
심의
15
제22대
국선
구미
투데이
잇슈 엔 잇슈(Issue & Issue)=구자근의 유급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다”
2024-02-20
경고문
게재
이의
신청
16
서울
포스트
[서울포스트논평] 파렴치범, 가족사기단으로 마누라,딸까지 멸문지화 당한 조국은 쥐새끼 이재명에 비하면 양반이네.. 저 쥐새끼는 야당(민주당) 총선승리는 안중에 없고 공산당 홍위병같은 근위조직 만들어 만년 군림하는 똠방정치 할 목적
2024-03-03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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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심의
17
구미
투데이
시론=“여야를 떠나 이런 사람(구자근)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돼!” 등 2건
2024-03-18
경고문
게재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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