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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사조직 혁신 방안 마련할‘인사‧조직 개선 추진기구’, 전원 내부 인력으로 채워 … 불법 채용 논란에 이어 자정능력까지 사실상 ‘상실’
추진단장은 선관위 사무차장, 지원총괄국장을 비롯해 2개 팀 총 12명 내부 직원 임명
이달희 의원,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혁신안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자정능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조직‧인사개선 추진기구’현황을 보면 추진단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인력이 전원 선관위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장은 선관위 사무차장, 지원총괄국장은 선관위 기획국장이 맡았고, 조직개편팀과 인사규정정비팀 등 2개 팀 12명이 전원 내부 인력으로 채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선관위 직원 불법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 개선방안과 인사규정 정비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월 ‘조직‧인사 개선 추진기구’를 구성했지만, 결국 내부 인력으로만 채워 채용 논란으로 증폭된 선관위의 조직과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추진기구 구성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무기강 해이 논란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받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뿌리박힌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내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내부 인력 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규정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이제라도 조직‧인사 개선 추진기구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혁신, 인사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통제 강화가 필수”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철저한 감시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조직·인사개선 추진기구 구성 현황> | |||||||||||||||||||||||||||||||||||||||||||||||||||||||||||||||||||||||||||
(’24. 9. 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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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실 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