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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라늄 농축시설에 한국산 철강 쓰였을 수도
- 2020년 北에 전략물자 반출 승인…물품은 미확인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에 한국에서 반출된 전략물자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이중용도 전략물자 반출현황이 1건 있었지만, 미반출이란 기록만 있을 뿐 물품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충권 의원실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때 우리 정부가 반출 신청한 이중용도 전략물자는 유엔 대북제제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 분야로 반출 승인됐지만, 승인 기간 내 반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반출 신청한 이중용도 물자 중 방독면, 방호복, 코로나19 치료제, 해열제, 마스크, 식물병원균 또는 이와 비슷한 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답변을 받았따.
한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달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와 핵물질 생산 시설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현장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고농축 우라늄 제작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원심분리기) 크기로 보면 김정은보다 작아보인다”며 “이 말은 최신형 설비라는 의미이고, 수량도 1만개에 달해 연간 핵탄두 8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형 원심분리기는 과거 대비 크기가 반 이하로 줄었고, 같은 성능을 구현하려면 더 빠른 고속 회전이 필요하다”며 “중국이나 러시아로 우회해 들어간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북한의 철도는 일제강점기 시절 깔아둔 것보다 강도가 낮을 정도로 철강 기술이 열악하다”며 “공교롭게도 국방부가 최근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정황을 식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략물자 반출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도 없고, 부처간 칸막이도 심각하다”며 “원안위는 원자력 전용품목 수출 통제, 산자부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통일부는 대북 반출 승인과 관리를 따로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대북 관련 전략물자 중 원안위가 관여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지적한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한 후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