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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허위근로 부정수급 적발 인원 ('21)6명→('22)47명→('23)78명으로 약 13배 증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 비례)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허위근로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최근 3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의하면, 허위근로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1년도 6명에 이어 '22년도 47명, '23년도 78명으로 최근 3년간 약 13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증가 원인에 대해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 권한만 있고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며 “이번에 특정 한 대학의 경우처럼 당사자들끼리 모의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이 언급한 한 특정대학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교직원 A씨의 근무 시간 조작, △2년에 걸쳐 4,200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대학이다.
김 의원은“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