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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료 납부 증가에도 오보로 인한 회항수 증가
기상정보료 납부 총액 3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
부정확한 예보로 인한 항공사의 회향률 2.8배 증가
김위상 의원 “추가적인 관측 장비 설치 및 특화 수치예측모델 개발 필요”
❍ 국내선을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들과 국내공항에 착륙 또는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사들은 기상청에 기상정보 사용료를 납부한다. 기상청의 항공사로부터 수취한 기상정보 사용료의 총계가 증가했지만 항공기상 오보로 인한 회항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별 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총액이 202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약 10억 3천만원, 2022년 약 13억 5천만원, 2023년 약 27억 4천만원, 2024년 8월까지 약 24억 5천만원이다. 3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기상정보 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이 늘어났지만, 부정확한 예보로 인해 항공사들의 회항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22건, 2022년 45건, 2023년 62건, 2024년 8월 기준 33건이다. 회항 건수가 3년 전 대비 약 2.8배 증가한 것이다.
❍ 항공기상 정보 사용료를 수취하는 타 국가들을 비교해 봐도 사용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타 국가들은 원가회수율 평균이 10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그렇기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항공기상 정보 사용료는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꾸준하게 인상돼 왔다. 항공사의 회항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 품질 논란이 우려된다.
❍ 김위상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기상청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관측 장비의 설치와 자체 개발하여 보유 중인 수치예측모델의 특화 모형 개발 및 적용으로 정확한 예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