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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동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11%), 콩(894건, 9%), 닭고기(688건, 7%), 쌀(649건, 6%)순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1,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2,202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였으며,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건(9%), 식육판매업 1,40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금액 3,669억원 중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가 1,472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741억원(20%), 식육판매업 159억원(4%)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추석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및 소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올해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되었다”라며,“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1.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단위: 건, 만원, 개소)
구분 | 위반건수 | 위반금액 | 위반업소수 |
2019년 | 4,722 | 4,015,510 | 4,004 |
2020년 | 3,511 | 6,709,143 | 2,969 |
2021년 | 3,687 | 4,897,545 | 3,115 |
2022년 | 3,935 | 11,631,762 | 3,191 |
2023년 | 4,221 | 5,690,330 | 3,451 |
2024년 6월 | 1,911 | 3,752,214 | 1,583 |
총합 | 21,987 | 36,696,504 | 18,313 |
*1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적발 건수는 다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주요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단위: 건, 만원)
구분 | 전체 | 거짓표시 | 미표시·표시방법위반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배추김치 | 4,401 | 2,635,550 | 3,302(29%) | 2,616,825 | 1,099(11%) | 18,725 |
돼지고기 | 4,395 | 5,320,145 | 2,672(23%) | 5,274,923 | 1,723(16%) | 45,222 |
쇠고기 | 2,268 | 3,111,435 | 1,168(10%) | 3,075,508 | 1,100(11%) | 35,927 |
콩 | 1,395 | 391,700 | 501(4%) | 389,374 | 894(9%) | 2,326 |
닭고기 | 1,131 | 592,404 | 443(4%) | 569,203 | 688(7%) | 23,201 |
쌀 | 949 | 134,587 | 300(3%) | 132,209 | 649(6%) | 2,378 |
두부류 | 843 | 387,038 | 285(2%) | 368,236 | 558(5%) | 18,802 |
식육가공품 | 427 | 1,027,623 | 169(1%) | 676,758 | 258(2%) | 350,865 |
기타 | 6,178 | 23,096,022 | 2,691(23%) | 16,539,097 | 3,487(33%) | 655,6925 |
총합 | 21,987 | 36,696,504 | 11,531(100%) | 29,642,133 | 10,456(100%) | 7,054,371 |
*1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적발 건수는 다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주요 업종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단위: 건, 만원)
업 종 | 건수 | 위반 금액 |
일반음식점업 | 12,202 (55%) | 7,417,877 (20%) |
가공업체 (육류가공업 포함) | 1,950 (9%) | 14,721,732 (40%) |
식육 판매업 | 1,402 (6%) | 1,596,363 (4%) |
(기타)통신판매업체 | 781 (4%) | 1,438,512 (4%)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 575 (3%) | 48,606 (-) |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 470 (2%) | 3,052,884 (8%) |
(기타)휴게음식점업 | 521 (2%) | 68,422 (-) |
축산물 소매업 (난류, 유제품 포함) | 385 (2%) | 244,336 (1%) |
슈퍼마켓 | 290 (1%) | 83,862 (-) |
기타 | 3,411 (16%) | 8,023,910 (22%) |
총합 | 21,987 | 36,696,504 |
*1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적발 건수는 다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