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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드론 구매에 국민 혈세 수혈...
국산 경쟁력 약화 우려
- 농업용 드론 융자지원 88.8%, 중국산에 집중
- 국산 드론 부품 국산화율 80% 이상 비율 11.1%에 불과
- 농촌진흥청 농업용 드론 개발 연구 부재... 대책 마련 시급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 드론 융자지원 사업이 중국산 제품에 편중되면서 국산 농업용 드론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농업용 드론 융자지원 금액의 88.8%에 해당하는 13억 9,300만 원이 중국산 드론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중국산 융자액 비율인 79.3%에서 10%가량 증가한 수치로, 국내 농업용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용 드론의 외국산 융자 실적은 100%가 중국 제품으로, 국산 드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산으로 분류된 농업용 드론의 부품 국산화율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기준으로 융자지원 대상 국산 모델 81개 중 9개(11.1%)만이 국산화율 80% 이상이었다.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최근 5년간 290억 원을 투입했지만, 국산화가 시급한 드론 분야는 막대한 예산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서천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업용 드론 관련 연구를 농약 살포 기술과 같은 ‘활용’ 분야에만 집중하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와 협업하여 지자체 평가항목에 국산 농업용 드론 구매지원 실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국산 농업용 드론의 기술 개발과 함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농업용 드론 정부 융자 지원 현황 등
<농업용 드론 정부 융자 지원 현황>
(단위: 대, 백만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6월 | ||
농업용 드론 | 융자대수 | 115 | 90 | 174 | 226 | 237 | 96 | |
융자액합계 | 618 | 1,004 | 2,537 | 3,740 | 3,883 | 1,568 | ||
| 국산 | 융자대수 | 65 | 11 | 51 | 34 | 40 | 16 |
비율 | (56.5) | (12.2) | (29.3) | (15.0) | (16.9) | (16.7) | ||
융자액 | 128 | 79 | 457 | 478 | 465 | 175 | ||
비율 | (20.7) | (7.9) | (18.0) | (12.8) | (12.0) | (11.2) | ||
중국산 | 융자대수 | 50 | 79 | 123 | 192 | 197 | 80 | |
비율 | (43.5) | (87.8) | (70.7) | (85.0) | (83.1) | (83.3) | ||
융자액 | 490 | 925 | 2,080 | 3,262 | 3,418 | 1,393 | ||
비율 | (79.3) | (92.1) | (82.0) | (87.2) | (88.0) | (88.8)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드론 외국산 융자 실적은 모두 중국 제품
<국산 농업용 드론 부품 국산화율 현황>
국산화율 | 20% 미만 | 20%이상 ~40%미만 | 40%이상 ~60%미만 | 60이상 ~80%미만 | 80%이상 | 합계 |
모델 수(개) | 16 | 15 | 24 | 17 | 9 | 81 |
비율(%) | 19.8 | 18.5 | 29.6 | 21.0 | 11.1 | 100.0 |
* 부품 국산화율 조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
<최근 5년간 농기계 개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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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7 | 7,498 |
2020 | 15 | 6,949 |
2021 | 15 | 3,664 |
2022 | 19 | 4,595 |
2023 | 15 | 6,321 |
합계 | 81 | 29,027 |
*자료 :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