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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농민상대 고금리 이자장사로 5년간 72조 수익
농민위한 조직인 농협이 도시민보다 더 높은 고금리 이자놀이
임직원 횡령 등 비리로 1,114억 금융사고, 회수는 39%에 불과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7만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지역농협 또한 한해 엄청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도시보다 농민들에게 비싼 대출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1111개 지역농협의 이자수익은 72조 9058억원 달해, 지역 농협당 평균 655억원 달하는 이자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수료 수익 4조 9108억원을 더하면 77조 8,466억원으로 조합당 평균 698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수익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3조 422억원의 이지수익을 올려 2020년 대비 약 두배나 많은 이자수익을 거뒀다.
지역농협당 연평균 2020년 104억, 2021년 102억, 2022년 140억, 2023년 207억, 2024년(6월말) 102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특히 지역조합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2020년 3.21%에서 지난해 5.68%까지인 반면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은 같은기간 2.44%에서 4.70%로 지역농협이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 또한 NH농협은행은 4년평균 2.06%였던 반면 지역농협은 2.72%로 시중은행보다 높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렸던 것으르 확인됐다.
농민의 권익보호와 소득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농협이 도시민보다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비싼 대출이자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같은 이자놀이 결과 지역농협별 신용사업(금융)으로 5년간 연간평균 381억원의 흑자를 거둔반면 경제사업(농자재)으론 지역농협당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지역농협들이 당초 설립목적인 경제사업보다는 돈되는 금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횡령, 부당대출 등의 금융 비리로 최근 5년간 1천 114억원
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39%(435억)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은
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징계해직된 임직원은 177명에 달했으며, 전체 사고 건수 중 95%가 개인 비리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한 사고금액 또한 70%를 차지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과 농업을 위한 유일한 금융기관인 농협이 농민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리고 수익을 거두는 데만 집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역농협의 본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이런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조합(1,111개) 이자, 수수료 수익현황 (최근 5년간) >
(단위 : 억원)
|
<지역농협 / NH농협은행 여신금리 및 예대마진 비교>
(단위 : %)
연도 | 지역농협 | NH농협은행 | ||
여신금리 | 예대마진 | 여신금리 | 예대마진 | |
2020년 | 3.57 | 2.44 | 2.43 | 1.79 |
2021년 | 3.21 | 2.45 | 2.44 | 1.79 |
2022년 | 4.10 | 2.92 | 3.23 | 2.00 |
2023년 | 5.68 | 2.78 | 4.70 | 2.23 |
2024.6월 | 5.48 | 2.74 | 4.68 | 2.22 |
평균 | 4.14 | 2.67 | 3.20 | 2.06 |
<지역농협 횡령, 배임, 부당대출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
구 분 | 사고건수 | 징계해직자 | 사고금액 | 회수액 | 피해금액 |
횡령/배임 | 209개 | 177명 | 787억 | 338억 | 449억 |
부당대출 | 13개 | 5명 | 327억 | 97억 | 230억 |
합 계 | 222개 | 182명 | 1,114억 | 435억 | 67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