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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관리 '구멍'...
주력 기종 절반 이상 가동 중단 위기
- 2027년까지 KA-32 헬기 15대(51.7%) 가동 중단 전망
- 헬기 가동률 저하(71.1%) 및 위탁 정비 관리 부실 문제 심각
산림청의 주력 산불진화헬기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의 가동 중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산림청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29대의 카모프 헬기(KA-32) 중 2027년까지 15대(51.7%)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카모프 헬기 가동중단 여파로 헬기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산림청이 보유한 전체 헬기 가동률은 71.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동중단 주요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산부품으로 대체하기에는 제조국별 기술표준이 상이하여 국산부품과 호환이 안 되고, 비인가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이 헬기 위탁정비업무 감독·검사 및 대금지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헬기 부품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속서류의 진위 확인을 부실하게 해 국고 손실(약 197만원)이 발생했고, 위탁정비계약 감독관 미지정 6건, 감독조서 미제출은 1건에 달했다.
또한 품질검사 부적합 사항 7건은 기한 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KA-32T의 중요 부속의 연장검사 108건 중 45건(42%)은 만료 기간을 경과해 검사했다. 동일한 정비위탁을 분할 계약하여 일상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산림청은 헬기 가동 중단에 대비해 해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69.2%에 그쳤다.
계획 대비 집행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산불출동 비행시간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헬기 1대당(대형헬기 5대, 중형헬기 2대) 150시간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대형 평균 17시간 52분, 중형 평균 17시간 21분으로, 당초 계획 대비 1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봄철산불조심기간(2.1〜5.15) 중 대형·중형헬기의 산불출동 건수 및 비행시간에 따라 비행시간을 적용하면 헬기 1대 당 54시간으로 추산되지만, 산림청이 150시간으로 과다계상한 것이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진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모프 헬기는 1990년대 한국이 러시아에게 제공한 경협차관(14억 7천만 달러)의 현물상환 일환으로 1995년~2006년에 걸쳐 국내에 24대 도입됐다. /끝//
붙임. 산불진화헬기 현황 등
[KA-32헬기 가동중단 예측 및 현황]
(2024. 7월말 기준)
구 분 (대, 누적)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가동중단 (당초) | 15 | 15 | 15 | 15 | 11 | 11 | 12 | 15 | 15 | 15 | 19 | 19 | 22 | 22 | 24 | 24 |
가동중단 (변경) | 8 | 8 | 8 | 8 | 8 | 8 | 8 | 9 | 14 | 14 | 14 | 14 | 15 | 15 | 15 | 15 |
가동중단 (실제) | 8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당초 기준 헬기 가동중단 대수는 가능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산불 발생빈도, 유관기관 부품 관리전환, 부품 내자조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변경 기준 헬기 가동중단 대수는 국내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KA-32헬기 10년 주기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한시적 인가(2024.6.11.)에 따라 당초 예측치에서 변경됨.
자료 : 산림청
(단위: 대, %, 억원) | |||||
구 분 | 기 종 | 제조국 | 보유대수 (비율) | 최근 도입연도 | 최근 도입가격 |
대형 | S-64 | 미국 | 7 (14.6) | 2022 | 266.8 |
중형 | KA-32 | 러시아 | 29 (60.4) | 2009 | 101.2 |
KUH-1FS | 대한민국 | 1 (2.1) | 2018 | 205.3 | |
소형 | AS350 | 프랑스 | 4 (8.3) | 2011 | 48.6 |
BELL206 | 미국 | 7 (14.6) | 2014 | 6.8 | |
합 계 | 48 (100.0) | - | - | ||
자료: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 |||||
(단위: 대, %) |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보유 수량 | 47 | 47 | 48 | 48 |
연간 가동률 | 82.2 | 78.8 | 67.1 | 71.1 |
자료: 산림청 | ||||
[2023년 산불진화헬기 임차 예비비 결산]
(2024.5.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합계 | 대형 | 중형 | ||||
배정액 | 집행액 | 배정액 | 집행액 | 배정액 | 집행액 | ||
① 1일 비용(확정부문) | 20,904 | 17,933 | 14,040 | 12,659 | 6,864 | 5,275 | |
② 시간당 비용(개산부문) | 8,775 | 969 | 6,825 | 762 | 1,950 | 207 | |
③ 운송비용(왕복) * 실비정산 | 3,900 | 3,304 | 3,250 | 3,038 | 650 | 266 | |
④ 부가세 | 3,357 | 3,357 | 2,411 | 2,600 | 946 | 757 | |
합계(①+②+③+④) | 36,936 | 25,563 | 26,526 | 19,059 | 10,410 | 6,505 | |
주1. 1일 비용은 계약체결 시 확정가격(항공기당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의 인건비·체재비·왕복항공운임 등 포함)으로 헬기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됨.
2. 시간당 비용에서 배정액은 1대당 150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대당 평균 비행시간 실적이 대형 17시간52분, 중형 17시간21분인데 따른 것임.
자료 : 산림청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