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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단말기 쓰는 79만명, 긴급구조 정밀 측위 사각지대 ❙20년 이전 출시된 국산 단말기 264종 사용하는 79만명, 긴급구조 정밀 위치파악 한계 ❙김장겸 의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조사는 개선방안 마련해야” |
2020년 이전 출시된 국산단말기 264종이 긴급구조시 정밀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긴급측위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년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단말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2016~2019년 사이에 출시된 단말기 264종을 사용 중인 78만 8,971명은 긴급구조를 위한 정밀 위치측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전 출시된 국내 단말기는 ▲LG U+ 90종 ▲SKT 89종 ▲KT 85종으로 파악된다.
현행 휴대폰 단말기의 위치추적 방식은 위치정보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에 따라, 화재‧납치 등 긴급상황에서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휴대폰 단말기 위치를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 확인 시 기지국 측위, GPS 측위, Wi-Fi 측위 등 3가지 방식이 활용된다. 2020년 이후 출시된 모든 국내 단말기에는 이통3사의 측위앱이 사전 탑재돼 자급제 단말을 사용하거나 이통사를 이동(번호이동)하더라도 사각지대 없이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2020년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다. 2016~2019년 사이에 출시된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유심이동으로 위급시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가 79만명에 이른다. 즉,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 가운데 구입 당시 통신사가 아닌 알뜰폰 등으로 유심을 변경한 경우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보안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업데이트는 단말 출시 사후 2년까지만 지원되고, 시험을 위한 구형 단말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6~2019년 출시 단말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조사(삼성전자), 이통사,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위치정확도 제고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지만 제조사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긴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구형 단말기 사용자들 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