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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 연구개발비 70% 이상 수도권 집중 “균형 발전 위한 연구분산 필요” ❙총 연구개발비 지방 29.9%…30%대 처음 무너져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수도권이 2.3배 많아 ❙정부연구개발비의 지방 비중도 점점 낮아져 ❙김장겸 “지방 연구개발비 확대 위한 정책배려 필요” |
국가 총 연구개발비도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며 수도권 과밀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총 연구개발비(정부·공공 + 민간) 78조9,943억원으로 전체의 70.1%에 달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총 연구개발비는 33조6,517억원이었으며 비중은 29.9%로 30%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15.7% △인천 3.2% △경기 51.2% △대전 9.2% △부산 1.8% △대구 1.4% △광주 1.0% △울산 1.2% △강원 0.7% △충북 2.2% △충남 3.7% △전북 1.3% △전남 0.8% △경북 2.8% △경남 2.9% △제주 0.2% △세종 0.7%로 나타났다.
인구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 1인당 총 연구개발비는 303만2,624원이었으며 지방은 130만9,256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인당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217만6,689원이었다.
민간을 제외한 정부연구개발비로 한정하면 대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수도권 34.7%, 지방 65.3%로 지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연구개발비(민간 제외) 지역별 비중은 △서울 18.7% △ 인천 2.3% △경기 13.7% △대전 27.7% △부산 4.4% △대구 2.9% △광주 2.1% △울산 1.6% △강원 1.5% △충북 3.0% △충남 3.4% △전북 3.8% △전남 1.4% △경북 3.4% △경남 6.9% △제주 0.7% △세종 2.3%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분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연구개발비 연도별 흐름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19년 32.6%에서 2023년 3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67.4%에서 65.3%로 낮아졌다.
국가 총 연구개발비 역시 수도권은 2018년 69.8%에서 2022년 70.1%로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30.2%에서 29.9%로 30% 벽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김장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균형추를 옮기겠다는 ‘지방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부연구개발비의 지방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가야 하며, 민간의 연구개발활동도 지방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