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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앱 ‘유명무실’ ❙ SKT 24%, KT 9.6%, LGU+ 5.98% 수준 ❙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서 가입율과 괴리 ❙ 와이파이, PC 등 통한 유해매체물 차단 한계 ❙ 김장겸 “이용율 저조 원인 찾아서 해결해야” |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 이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SK텔레콤의 청소년 가입자 가운데 ‘T청소년유해차단 앱’ 설치율은 24%에 그쳤다.
다른 통신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8월말 기준 KT의 청소년 가입자 가운데 ‘KT인터넷가족안심 앱’ 실제 이용자 비율은 9.6%에 불과했다. LG유플러스의 ‘LGU+자녀폰지킴이’는 5.9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3사는 청소년의 이동통신 단말에 유해물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이통 3사는 각각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 시 동의를 받아 가입률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SK텔레콤 99.7%, KT 98.5%, LG유플러스 99.58%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만 차단이 가능하고, 와이파이나 PC 연결 등 다른 경로로 전파되는 유해매체물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앱을 통한 보완이 필수적인데, 설치율이 낮아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김장겸 의원은 “저출생 시대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사회적 책무가 커지고 있다”며 “이통 3사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 및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