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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품위 의무 위반(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상 문제 등), 직장내괴롭힘, 그 외 기타 총 1,493건 징계
- 정 의원,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성비위, 음주운전이 공직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어 참담,
교육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 있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7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직원 1,64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총 4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유관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97명으로 ▲성실, 품위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 39명, ▲음주운전 35명, ▲직장내 괴롭힘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산하·유관기관 직원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실, 품위 의무 위반으로 29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42명, ▲성 비위 40명, ▲직장 내 괴롭힘 32명, ▲기타 14명으로 총 423명이 징계를 받았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의 징계받은 직원은 총 36명이며, ▲성실, 품위 의무 위반이 19명, ▲음주운전 9명, ▲직장 내 괴롭힘 3명, ▲기타 3명, ▲성 비위 2명 순으로 집계됐다.
산림청과 산하·유관기관 직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하면, ▲성실, 품위 의무 위반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1명, ▲음주운전 11명, ▲직장내괴롭힘 10명, ▲기타 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13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방청을 포함한 해양경찰청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실, 품위의무 위반 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36명, ▲음주운전 73명, ▲직장 내 괴롭힘 62명, ▲성 비위 55명 순으로 총 5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 징계 현황> | ||||||
구분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유관기관 포함) | 해양수산부 (산하·유관 기관 포함) | 농촌진흥청 (산하·유관 기관 포함) | 산림청 (산하·유관 기관 포함) | 해양경찰청 (지방청 포함) | 합계 |
성실, 품위 의무 위반 | 406 | 295 | 19 | 93 | 228 | 1,041 |
성 관련 (성희롱 등) | 39 | 40 | 2 | 11 | 55 | 147 |
음주운전 | 35 | 42 | 9 | 11 | 73 | 170 |
직장내 괴롭힘 | 17 | 32 | 3 | 10 | 62 | 124 |
기타 |
| 14 | 3 | 5 | 136 | 158 |
합계 | 497 | 423 | 36 | 130 | 554 | 1,640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 표 : 의원실 가공 | ||||||
한편, 산하·유관기관을 제외한 정부 부처와 청만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식품부 74명, ▲산림청 68명, ▲농촌진흥청 29명, ▲해양경찰청(본청기준) 2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10명 중 3명(전체의 25.7%)이 농촌진흥청 역시 10명 중 3명(전체의 31%)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해양경찰청(본청)은 10명 중 3명(전체의 32%)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 징계 현황> | ||||||
구분 | 농림축산 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본청) | 합계 |
성실,품위 의무 위반 | 29 (39.2%) | 71 (48.6%) | 12 (41.4%) | 41 (60.3%) | 5 (20.0%) | 158 |
성 관련 (성희롱 등) | 16 (21.6%) | 25 (17.1%) | 2 (6.9%) | 9 (13.2%) | 8 (32.0%) | 60 |
음주운전 | 19 (25.7%) | 26 (17.8%) | 9 (31.0%) | 10 (14.7%) | 1 (4.0%) | 65 |
직장내 괴롭힘 | 10 (13.5%) | 12 (8.2%) | 3 (10.3%) | 5 (7.4%) | 2 (8.0%) | 32 |
기타 |
| 12 (8.2%) | 3 (10.3%) | 3 (4.4%) | 9 (36.0%) | 27 |
합계 | 74(100%) | 146(100%) | 29(100%) | 68(100%) | 25(100%) | 342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 표 : 의원실 가공 | ||||||
정희용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성비위, 음주운전이 공직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해수위 여당간사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직원들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성비위와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