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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들인 경사노위 청년소통 공공앱,
1년간 정책제안 딱 1건
- 회원 479명, 다운로드 100회 미만, 소개란엔 아직도 前위원장, 사실상 방치 중
-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어떻게 생각?’ 노동이슈 무관한 황당 정책투표만
- 김위상 의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혈세 낭비 사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청년들과 노동 관련 고민을 나누고자 온라인 소통 플랫폼 ‘노말(노동을 말하는)청년’을 열었지만, 사실상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행정으로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시한 웹어플리케이션 노말청년의 회원 수는 4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 횟수는 100회 미만이었다.
❍ 개발비용 3900만원이 투입된 노말청년은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 기능이 방치되고 있다.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소개되고 있을 정도다.
- 경사노위 관계자가 올린 글을 제외하면 정책투표는 작년 10월에 단 1건, 정책설문도 작년 10월까지 2건이 전부다. 자유토론을 위해 만들었다는 자유게시판에는 하나도 없다.
❍ 정책제안은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이마저도 치킨 이벤트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회원가입 후 정책제안 이벤트에 참여한 50명에게 치킨세트 쿠폰을 나눠줬는데, 이후 이벤트와 무관하게 작성된 정책제안은 1건에 불과하다.
❍ 콘텐츠도 청년과 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이슈와 전혀 무관한 주제들을 정책투표 게시판에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작년 경사노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등이 정책투표 기능의 예시로 소개됐다.
❍ 김위상 의원은 “경사노위는 노말청년의 성과를 토대로 여성, 비정규직 웹어플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확장이 아니라 정리가 맞다”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