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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꼭 필요해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자치 초기의 제도들이 일종의 규제로 작동하고 있어, 과감히 지방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
5일(화)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중앙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에 주면 세계적인 국제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해 실질적인 자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서 느꼈던 점에 대한 언급으로 서두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고 싶은 권한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예컨대 디딤돌 소득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아파트 건립이나 지하철 사업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또 한강 시설물 설치에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조가 필요한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이 발생해 속상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초기, 지방의 행정 역량이 크지 않을 때 만들어졌던 제도들이 지금은 일종의 규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과감하게 풀어서 지방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권한이양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무엇인지, 실제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오 시장은 서울시에 권한 이양된 대표적인 성과로는 3급 공무 자율화에 대한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을 꼽았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서, 매 감사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강조하고 하고 있는 이달희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시청 입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 지부가‘지방자치 권한 확대’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에 대해 호소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질의 도중 해당 피켓시위를 언급하며, “공무원 임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무원의 고충도 챙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