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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241016_ 변호사_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년간 소득 2조 6천억원 숨겨
- 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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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년간 소득 2조 6천억원 숨겨>
-총소득 32.6% 숨겨, 누적세액 3년간 1조2,105억
-3년간 징수세액 7,777억으로 징수율 64.2% 불과
-박성훈 의원, “저조한 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징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철저한 세금추징 등 엄정한 처리 반드시 필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천억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총 5조4,18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2조6,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소득 중 32.6%가량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2022년 615명, 2023년 565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매년 5백명 이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출소득과 소득적출률은 2021년 9,109억원(42.4%)에서 2022년 7,859억원(29.3%)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9,247억원(28.9%)으로 다시 증가했다.
탈세로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간 추가로 1조2,105억 원의 추가 세금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2021년 4,342억원에서 2022년 3,877억원, 2023년 3,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직사업자 1인당 약 14억3,000만원 가량 소득을 숨긴 셈인데, 1인당 6억6,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연도별 징수액은 3년간 총 7,777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64.2%에 불과했다. 2021년 61.5%(2,670억원)에서 2022년 60.1%(2,329억원)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71.5%(2,778억원)로 10.4%정도 상승했다.
박성훈 의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와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저조한 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징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철저한 세금추징 등 엄정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