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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15일 한국체육 대학교 국정감사에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체육계 인권침해 직권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체대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2019년 쇼트트랙 코치 성폭행 사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당시 인권위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구조적 원인’으로 폐쇄성, 2차 피해 우려, 절대적인 지도자 영향력이 지적된 바 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이후에도 한국체육대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내 괴롭힘·따돌림·금품요구 등 각종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제출한 <2019년 이후 한국체육대 인권침해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 직권조사 이후에도 23건의 인권침해가 접수됐다.
<2019년 이후 한국체육대 인권침해 신고 접수 현황>
연도 | 가해자 | 신고내용 | 후속조치 내용 | 접수기관 |
2019 | 교수 | 금품요구 | 정직 3월 | 교무과 교무팀 |
교수 | 금품요구 | 정직 3월 | 교무과 교무팀 | |
2020 | 교수 | 금품요구 | 정직 1월 | 교무과 교무팀 |
학생 | 강제집합 및 인권침해 | 근신 | 훈련학생처 | |
2021 | 교수 | 금품요구 | 당연퇴직 (금고이상실형) | 교무과 교무팀 |
학생 | 폭행, 강요 | 유기정학 | 훈련학생처 | |
학생 | 강제추행, 감금 | 유기정학 | 훈련학생처 | |
학생 |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 | 유기정학 | 훈련학생처 | |
학생 | 특수상해, 특수폭행 | 무기정학 (해제:22.7.26) | 훈련학생처 | |
학생 | 따돌림 | 유기정학 및 근신 | 인재개발원 | |
학생 | 성희롱 | 인권교육 이수 | 인재개발원 | |
교수 | 성폭력 | 기각 | 인재개발원 | |
2022 | 조교 | 폭력 | 직위해제 | 생활관 |
학생 | 폭행 | 기각 | 인재개발원 | |
학생 | 폭행 | 중재 | 인재개발원 | |
학생 | 폭행 | 중재 | 인재개발원 | |
2023 | 교수 | 금품요구 | 수사개시중 | 교무과 교무팀 |
학생 | 괴롭힘 | 무기정학 | 인재개발원 | |
학생 | 폭행 | 중재 | 인재개발원 | |
2024 | 교수 | 인권침해 | 해임 | 인권센터 |
교수 | 인권침해 | 보류 | 인권센터 | |
학생 | 성추행 | 징계 진행 중 | 인권센터 | |
교수 | 인권침해 | 각하 | 인권센터 |
출처: 한국체육대학교, 김민전 의원실 편집
신고내용을 보면, 괴롭힘이나 금품요구와 같은 인권침해부터, 성폭력, 감금,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수위가 높은 침해들도 있었다.
한체대는 2023.12. 기존 인재개발원에서 처리하던 인권 업무를 인권센터 체계로 전환해 인권침해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민전 의원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좁고 폐쇄적인 분위기 탓에 인권침해 문제제기 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대한민국 체육인 양성의 산실 한체대에서부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