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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2년만에 2배,
지원은 수도권에만 편중
울산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년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6일,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 2분기까지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매 분기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울산의 경우, ‘22년 1분기 공실률이 3.5% 수준이었지만, ’24년 2분기에는 7.23%를 기록하며 두 배 넘게 치솟았다.
< ‘22년 ~’24년 분기별 소규모 상가 공실률 현황 >
(단위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전체 | 6.39 | 6.65 | 6.81 | 6.88 | 6.89 | 6.95 | 7.30 | 7.30 | 7.62 | 8.01 |
서울 | 6.22 | 6.15 | 6.31 | 6.21 | 6.26 | 5.83 | 5.57 | 5.83 | 5.73 | 6.51 |
대구 | 8.13 | 9.25 | 7.82 | 8.25 | 7.99 | 7.76 | 8.09 | 8.91 | 8.80 | 9.16 |
인천 | 5.56 | 5.16 | 5.90 | 6.54 | 6.22 | 5.83 | 6.07 | 6.54 | 6.88 | 7.31 |
광주 | 3.98 | 5.33 | 6.31 | 7.76 | 8.66 | 8.05 | 9.43 | 10.09 | 9.30 | 9.16 |
대전 | 8.53 | 8.11 | 7.63 | 7.49 | 7.79 | 7.90 | 9.54 | 9.45 | 9.32 | 8.78 |
울산 | 3.15 | 3.25 | 3.60 | 4.71 | 4.64 | 4.58 | 7.36 | 6.28 | 8.90 | 7.23 |
세종 | 12.20 | 13.09 | 10.85 | 10.85 | 14.42 | 15.73 | 15.01 | 11.65 | 11.29 | 11.29 |
세종 | 11.25 | 12.02 | 8.48 | 8.48 | 10.61 | 13.29 | 13.29 | 8.92 | 6.68 | 6.68 |
경기 | 5.87 | 6.02 | 5.74 | 6.31 | 5.69 | 6.25 | 6.85 | 6.74 | 7.67 | 8.28 |
강원 | 7.31 | 7.39 | 7.75 | 7.46 | 7.29 | 8.09 | 8.24 | 8.92 | 9.18 | 10.20 |
충북 | 7.39 | 7.55 | 8.00 | 7.98 | 7.26 | 7.41 | 7.61 | 8.50 | 8.00 | 8.60 |
충남 | 6.43 | 6.38 | 6.45 | 6.46 | 6.64 | 8.01 | 7.49 | 7.61 | 7.98 | 7.78 |
전북 | 9.97 | 10.04 | 10.14 | 10.50 | 10.57 | 9.49 | 9.87 | 9.25 | 9.40 | 9.00 |
전남 | 5.93 | 6.53 | 7.71 | 6.76 | 6.72 | 6.54 | 6.28 | 6.69 | 6.64 | 7.55 |
경북 | 6.59 | 6.99 | 6.70 | 6.25 | 6.14 | 6.71 | 6.43 | 6.20 | 6.50 | 7.90 |
경남 | 6.13 | 6.73 | 6.84 | 7.71 | 7.69 | 7.33 | 8.21 | 6.23 | 7.27 | 7.14 |
제주 | 2.54 | 2.54 | 4.36 | 3.67 | 5.50 | 5.26 | 6.19 | 4.28 | 3.76 | 3.76 |
* 출처 : 부동산 통계 R-ONE(부동산원)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상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 HUG)가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6년 간 전체 지원실적인 130건, 2,506억원 중 약 절반인 67건, 1,175억원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되었다. 사실상 수도권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인 셈이다.
< ’18년 ~ 24년 상반기까지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분 | 지원 건수(비율) | 지원 금액(비율) |
계 | 130 | 2,506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67 (51.5%) | 1,175 (46.9%) |
비수도권 | 63 (48.5%) | 1,331 (53.1%) |
* 출처 : 허그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서범수 의원은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나 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