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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지원 동반성장대출 시중은행은 외면? 대출금 39조원 중 87%는 국책은행에서 취급!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업체 등에게 대출 시,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동반성장대출상품 실적 대부분이 국책은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8월까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수는 593개에 대출 실행 건수는 총 8만 1,092건이며, 대출금액은 39조 1,560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은행별 상품 판매 시기 상이)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조 7,969억원(5,567건)⇨2020년 3조 8,996억원(8,748건)⇨2021년 3조 4,451억원(8,904건)⇨2022년 3조 9,029억원(8,262건)⇨2023년 4조 8,822억원(1만 1,336건)으로 코로나 펜데믹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4년 8월까지 2조 5,253억원 / 5,497건)
현재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국내 은행은 17개 은행 중 13개 은행(76.5%)이 취급하고 있으나 SC제일, 씨티, 전북, 수출입은행은 취급하지 않으며, 同 상품 재원 규모는 14조 7,900억원(*기업예치금 7조 5,311억원+은행자체자금 7조 1,698억원)이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수의 경우 지난 2019년 325개⇨2020년 354개⇨2021년 361개⇨2022년 374개⇨2023년 413개로 증가 추세이며, 2024년 9월 현재는 398개이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규모를 취급기관별로 살펴보면, 동반성장대출상품 판매 실적 대부분이 국책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행건수 기준, ①기업은행이 6만 1,3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우리은행 7,441건, ③산업은행 3,723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기준 역시 ①기업은행이 24조 8,1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산업은행 6조 8,691억원, ③우리은행 3조 2,259억원 등의 순이다.
즉,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전체 실행건수의 80.2%(6만 5,048건), 대출금액으로는 80.9%(31조 6,868억원)나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말에 민영화된 우리은행 대출실적(6,173건/2조 4,750억원)까지 합한다면, 87.8%(실행건수 기준)에 달하기에 사실상 국책은행 위주로만 운영된다고 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살펴보면,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9,893건(6,234억 5,900만원)으로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5조 5,703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민간은행들의 ESG 경영 천명과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이 이처럼 저조하다는 것은 모순이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유인책이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협약체결 대기업의 예금 등에 대한 적용금리 인상 및 전담 영업점 지정 또는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본점 부서 등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은행은 대기업에 협력업체 명단 요청 등을 통해 파악된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대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 첨부 :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실적 >
2024. 10. 16.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