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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실 보도자료] 소비자가 못 받은 미지급 보험금 약 9.1조원! 생명보험 95.3%에 달해! 금감원의 보험사 관리․감독 강화 필요!(20241017)
작성일 2024-10-16

소비자가 못 받은 미지급 보험금 약 9.1조원! 생명보험이 95.3% 차지! 금감원의 보험사 관리․감독 강화 필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지급 보험금이 무려 9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사 미지급 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8월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은 9조 1,225억 4,400만원(290만 7,549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지급보험금 구성별로 살펴보면, ①중도보험금이 5조 3,631억 2,700만원(90만 3,6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사고분할보험금 1조 8,225억 5,300만원(48만 2,994건), ③만기보험금 1조 1,658억 4,400만원(26만 5,188건), ④휴면보험금 6,826억 1,600만원(95만 5,729건) ⑤배당금 884억 400만원(30만 21건)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이 8조 6,956억 7,700만원(239만 9,351건), △손해보험업권이 4,268억 6,700만원(50만 8,198건)으로 생명보험업권에서의 미지급 보험금이 95.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말 7조 8,073억 8,000만원⇨2020년말 9조 5,713억 8,700만원⇨2021년말 10조 5,456억 8,300만원⇨2022년말 9조 8,147억 6,800만원⇨2023년말 9조 3,638억 7,700만원으로 2021년부터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권은 2022년말 4,584억 8,000만원⇨2023년말 4,636억 3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생명보험사별로 미지급 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①동양생명이 1조 3,995억 4,400만원(24만 6,3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흥국생명 1조 2,244억 6,100만원(13만 6,840건), ③삼성생명이 1조 2,098억 5,000만원(38만 9,611건), ④한화생명 1조 829억 1,200만원(55만 5,375건), ⑤신한라이프 1조 69억 900만원(19만 8,248건)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①롯데손해가 710억 2,000만원(3만 2,3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농협생명 673억 6,100만원(1만 8,958건), ③삼성손해 544억 5,200만원, ④KB손해 487억 8,900만원, ⑤현대해상 476억 7,900만원(4만 56건)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미지급 보험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사의 경우 ①서울시가 2조 4,127억 7,200만원(54만 2,9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인천 포함) 2조 2,593억 2,400만원(60만 924건), ③경상남도(*부산, 울산 포함) 1조 3,948억 5,200만원(33만 6,123건), ④경상북도(*대구포함) 7,661억 1,600만원(18만 9,585건), ⑤전라남도(*광주 포함) 5,613억 6,900만원(16만 7,302건)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경기도(*인천 포함)가 1,168억 9,800만원(14만 7,0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울시 968억 2,100만원(7만 8,662건), ③경상남도(*부산, 울산 포함) 714억 4,000만원(8만 248건), ④경상북도(*대구 포함) 364억 8,500만원(4만 2,518건), ⑤전라남도(*광주 포함) 298억 1,900만원(4만 6,767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비자가 성실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 만기 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보험금이 9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방식과 노력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험사는 연령대별 맞춤형 미지금 보험급 지급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정확한 고객정보 확보 등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 관련 안내가 계약자 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내 보험사 미지급 보험 현황 >

 

2024. 10. 17.

국회의원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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