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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건 내로남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준태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두 당사자가 본인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했다"며,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작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마디로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동맹"이라며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정치보복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박준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대통령 딸 문다혜씨에게 2억 5천만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 나온 얘기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설명하기로 2억 5천 중 1억은 디자인 대가이고, 또 다른 1억 원은 문 전 대통령 대신 인세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출판사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인세를 왜 딸한테 보내고 출판사에서 돈은 왜 빌려주냐.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 본 채 그냥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준태 의원은 "일선 검사들이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엄격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지검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지검장은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