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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241018_ '폭언·성희롱' 위험에 노출된 통계조사원, 위험 대비용 녹음기, 호신용 장비 유명무실
- 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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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성희롱' 위험에 노출된 통계조사원, 위험 대비용 녹음기, 호신용 장비 유명무실>
-최근 5년간 통계조사원 위험 상황 총 44회 발생
-폭언 22회 최다, 성희롱 4건, 조사표 훼손 4건 順
-위험 상황 예방 위해 지난해 12월 녹음기 지급했지만, 사용실적 전무
-호신용 스프레이, 'S0S 단말기'도 사용 건수는 0건과 1건에 불과
-박성훈 의원,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 고지하고 작동?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탁상공론·미봉책에 불과한 대책"
통계조사원이 응답자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통계청에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기를 조사원들에게 지급했지만 보급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계조사원의 위험 상황은 총 44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이 22회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4건, 조사표 훼손 4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회, 2021년 3회, 2022년 8회, 2023년 14회, 올 상반기에는 6회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은 응답자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녹음 기능이 달린 신분증 케이스 492대를 조사원들에게 지급했다. 조사인력은 2024년 현재 1,921명으로 지급률은 25.6%에 불과했다.
문제는 지급 후 열 달이 다 되도록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이유는 통계청이 전 직원에게 배포한 사용 지침상 ‘응답자가 조사직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는 경우’, ‘폭언‧폭행 등을 하고 있거나, 발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로 한정시킨 데다가,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호신용 스프레이는 지난 2015년부터, 위급문자가 바로 전송되는 'S0S 단말기'도 2021년부터 지급하고 있지만 사용 건수는 0건과 1건에 불과하다. SOS 단말기는 총 2,140개, 호신용 스프레이는 총 9,736개가 보급되었다.
박성훈 의원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작동하라는 비현실적인 매뉴얼 때문에 녹음기 사용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계 조사가 공무라는 걸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조사시 녹음기가 상시 작동 중이라는 계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탁상공론·미봉책에 불과한 안전 예방 대책 보다 우범 지역 진입시 2인 1조 출장이나 인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