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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 철도기관,
공공기관 안전평가도 줄줄이 최하위
- 5년간 A등급 → C등급 추락 공공기관 9곳 중 3곳 코레일 등 철도기관
- 국내 최대 지하철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는 평가대상 제외 안전 사각
- 김위상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안전평가 부문 비율 확대해야”
❍ 올해 지하철 등 철도 사업장에서만 6명이 숨지면서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최근 5년 사이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이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2019년 A등급(우수)에서 지난해 C등급(미흡)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9곳이었다.
- 이 가운데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으로 확인됐다.
❍ 코레일은 2020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뒤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등에서 매우 미흡(d등급)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 등급이 주저앉았다. 보고서는 코레일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국가철도공단 역시 2020년부터 4년 연속 C등급에 머물고 있다. SR도 2020년 B등급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2023년 기준, 이들 철도기관보다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더 낮은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D등급)이 유일하다.
❍ 철도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철도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감전 사망(1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환기구 집진기 설치 사전 작업 중 감전 사망(1명) ▲신분당선 양재역 유도등 설치 중 사망(1명) ▲코레일 구로역 전차선 보수작업 중 선로검측차 충돌 사망(2명) ▲익산역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사망(1명) 등 5건으로 집계됐다.
❍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만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지난해 91건까지 4배 가까이 늘었다.
❍ 김위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부문의 비율을 확대해 안전관리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수많은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면, 지방공기업도 평가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