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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으로 드러나!
- 100톤 규모의 소형정은 15척 전체가 노후함정으로 노후화율 100% 기록!
- 각 지방청별 노후함정, 남해지방청(16척), 서해지방청(13척), 중부지방청(11척), 제주지방청(8척), 동해지방청(7척) 순!
- 정희용 의원 “해양경찰청은 노후함정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우리나라 연안경비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함정의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여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경은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은 20년, 알루미늄선은 15년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상사고 대응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100톤 규모의 소형정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5척 전체가 모두 노후함정인 것으로 드러나며 노후화율 100%를 기록했다.
(’24.9월말 기준 / 단위:척) | |||||||||||||
함정구분 | 척수 | 경비함정 (188척) | 특수정 (178척) | ||||||||||
대형함 | 중형함 | 소형정 | 형 사 기동정 | 방제정 | 연 안 구조정 | 기타* | |||||||
3000톤 이상 | 1500톤 | 1000톤 | 500톤 | 300톤 | 200톤 | 100톤 | 50톤 | ||||||
보유함정 | 366 | 15 | 12 | 9 | 23 | 19 | 13 | 15 | 82 | 20 | 43 | 97 | 18 |
내구연한초과 | 55 | 3 | 3 | 3 | | 4 | | 15 | 9 | 7 | 7 | | 4 |
노후화율 | 15% | 20% | 25% | 33% | - | 21% | - | 100% | 11% | 35% | 16% | - | 22% |
자료: 해양경찰청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남해지방청이 16척으로 가장 많은 노후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 뒤를 이어 서해지방청(13척), 중부지방청(11척), 제주지방청(8척), 동해지방청(7척) 순이었다.
(’24.9월말 기준 / 단위:척) | |||||||||||||
함정구분 | 척수 | 경비함정 | 특수정 | ||||||||||
대형함 | 중형함 | 소형정 | 형 사 기동정 | 방제정 | 연 안 구조정 | 기타* | |||||||
3000톤 이상 | 1500톤 | 1000톤 | 500톤 | 300톤 | 200톤 | 100톤 | 50톤 | ||||||
계 | 55 | 3 | 3 | 3 | | 4 | | 15 | 9 | 7 | 7 | | 4 |
중부지방청 | 11 | | 1 | | | | | 2 | 2 | 2 | 2 | | 2 (공기부양정) |
서해지방청 | 13 | | | 1 | | 1 | | 3 | 3 | 2 | 3 | | |
남해지방청 | 16 | | 1 | 1 | | 2 | | 6 | 1 | 3 | 1 | | 1 (소방정) |
동해지방청 | 7 | 1 | | 1 | | 1 | | 2 | 1 | | | | 1 (예인정) |
제주지방청 | 8 | 2 | 1 | | | | | 2 | 2 | | 1 | | |
자료: 해양경찰청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내구연한 초과 함정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은 2020년 8억7,9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까지 2억2,500만원(약 26%) 증가했으나, 해양경찰청 전체 예산(1조8,966억5,400만원)의 0.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 백만원)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해경전체예산 | 1,465,203 | 1,540,996 | 1,685,687 | 1,810,811 | 1,896,654 |
유지·보수예산 (비중) | 879 (0.06%) | 910 (0.06%) | 837 (0.05%) | 1,205 (0.07%) | 1,104 (0.06%) |
자료: 해양경찰청
정희용 의원은 “함정의 노후화는 기동성, 내구성 등 함정 자체의 성능 저하를 수반하여 불가피한 정비소요 및 비용 증가 문제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해양경찰청은 노후함정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