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조은희 “반지하주택 10곳 중 4곳 물막이판 미설치... 재해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해야” |
-‘23년부터 세금 지원에도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율 저조
-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저조...취약계층 가입률 14.9% → 12.7% 감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상태로 남아있어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중 설치를 완료한 가구는 7월말 기준 58.7%(23,243가구 중 13,651가구 설치)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에도 대상가구 중 설치율은 54.5%에 그쳤다.
*23년 설치 대상으로 선정된 46,520가구 중 25,363가구 설치
특히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에는 설치 대상 중 21,150가구가 24년에는 4,866가구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분 | 2023년 | 2024년 (7.31. 기준) | ||||||||
설치 대상 | 미희망 | 설치 희망 | 설치 완료 | 설치 단가 [평균] | 설치 대상 | 미희망 | 설치 희망 | 설치 완료 | 설치 단가 [평균] | |
총계 | 46,520 | 21,150 | 25,361 | 25,363 | 2.12 | 23,243 | 4,866 | 13,665 | 13,651 | 2.2 |
올해 서울의 경우, 설치대상 22,501가구 중 4,738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시에서 3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부재중으로 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2,894곳에 이른다. 경기도 역시 올해 설치 대상 가구로 선정된 99곳 중 35가구, 즉 1/3 이상이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
이처럼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아, 반지하주택이 밀집된 수도권 지자체들은 설치 대상 가구 산정과 기금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설치 대상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72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아, 올해는 설치 대상 가구를 99곳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치 미희망 가구가 절반에 달했던 상황을 고려해, 올해 설치 예산의 65%에 해당하는 321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재해로 인해 주택이 파손·침수되면 손해를 보상해주는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경우, 총 주택가입률은 늘었으나 취약계층 가입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주택 가입률은 2020년 20.6%에서 올해 34.4%(7월말 기준)로 늘어났으나, 취약계층 가입률은 14.9%에서 12.7%로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취약계층 가구 수가 202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만 가구 감소(19,691→9,487가구), 서울 역시 2천 건 감소(3,980→1,982)했다. 특히 2022년 반지하 가구 침수 사망 사건이 있었던 서울 관악구의 경우, 경제취약계층 주택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20년 96건에서 올해는 단2건만 가입이 유지 중이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매년 반복되는 폭우로 인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반지하주택 등 수도권 취약계층이 기후변화 속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속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2023~2024 재난관리기금 반지하가구 침수방지시설 집행 현황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 2023년 | 2024년 (7.31. 기준) | ||||||||
설치 대상 | 미희망 | 설치 희망 | 설치 완료 | 설치 단가 [평균] | 설치 대상 | 미희망 | 설치 희망 | 설치 완료 | 설치 단가 [평균] | |
총계 | 46,520 | 21,150 | 25,361 | 25,363 | 2.12 | 23,243 | 4,866 | 13,665 | 13,651 | 2.2 |
서울 | 33,227 | 14,874 | 18,353 | 18,353 | 2.3 | 22,501 | 4,738* | 13,061 | 13,061 | 2.2 |
| 5 | 0 | 5 | 5 | 3.5 | - | - | - | - | - |
| 114 | 59 | 55 | 55 | 3.21 | - | - | - | - | - |
| 2,939 | 1,170 | 1,769 | 1,769 | 1.47 | 549 | 39 | 500 | 500 | 2.5 |
| 5 | 3 | 7 | 9 | 2.4 | 5 | 3 | 2 | 2 | 2.5 |
| 55 | - | 55 | 55 | 1.4 | 4 | - | 4 | 4 | 2 |
| 7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98 | 4,972 | 5,026 | 5,026 | 1.7 | 99 | 35 | 64 | 58 | 1.55 |
| 15 | - | 15 | 15 | 5.1 | - | - | - | - | - |
| 7 | 3 | 4 | 4 | 2 | - | - | - | - | - |
| 55 | 17 | 24 | 24 | 2.6 | - | - | - | - | - |
| 6 | - | 6 | 6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 | 1 |
| 0.3 | - | - | - | - | - |
| 85 | 45 | 40 | 40 | 1.5 | 85 | 51 | 34 | 26 | 2.2 |
| 1 | - | 1 | 1 | 2 | - | - | - | - | - |
* 서울: 2024.7월 기준, 지형상 또는 멸실로 인해 설치 불필요 가구 1,808곳,
3회 이상 방문했으나 부재중으로 희망여부 미확인 2,894곳으로
미희망가구수와 설치미완료 가구수 불일치
○ 2020~2024 주택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연도 | 가입대상* | 가입건수 | 전체 유효가입률 | 취약계층 가입건수 | 취약계층 유효가입률 |
2020년 | 1,930,544 | 397,822 | 20.6% | 287,455 | 14.9% |
2021년 | 1,955,843 | 487,308 | 24.9% |
|
|
| 1,972,961 | 527,331 | 26.7%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도가 높은 단독주택 중 지방세를 납부(실거주) 중인 단독주택
○ 2020~2024 수도권 경제취약계층 주택풍수해보험 가입현황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단위: 건)
연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2020년 | 3,980 | 19,691 | 1,403 |
2021년 | 3,251 | 12,766 | 1,243 |
| 2,038 | 11,382 | 1,223 |
| 2,454 | 9,989 | 1,483 |
| 1,982 | 9,487 | 1,326 |
▶ 서울시 관악구 경제취약계층 주택풍수해보험 가입현황
2020년 | 2021년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