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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새 진료비 지출 약 2 배 늘었다 - 건강보험 지출 43.9 조원에서 88.8 조원으로 약 2 배 증가 - - 의료급여 5.6 조원에서 11.2 조원으로 약 2 배 증가 - |
2022 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 년 기준 약 120.5 조원이었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 년 기준 약 11.2 조원으로 각각 10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 연도별 총 진료비 ’ 와 ‘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 조원으로 2013 년 62.2 조원에 비해 약 1.94 배 늘어났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 년 약 5.6 조원에서 2023 년 약 11.2 조원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 2013 년 62.2 조원에서 , ▲ 2014 년 65.7 조원 , ▲ 2015 년 69.5 조원 , ▲ 2016 년 78.2 조원 , ▲ 2017 년 83.7 조원 , ▲ 2018 년 93.3 조원 , ▲ 2019 년 103.2 조원 , ▲ 2020 년 102.8 조원 , ▲ 2021 년 111 조원 , ▲ 2022 년 120.5 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 2014 년 5 조 6,404 억원 , ▲ 2015 년 5 조 9,823 억원 , ▲ 2016 년 6 조 7,375 억원 , ▲ 2017 년 7 조 1,157 억원 , ▲ 2018 년 7 조 8,070 억원 , ▲ 2019 년 8 조 5,900 억원 , ▲ 2020 년 9 조 0,489 억원 , ▲ 2021 년 9 조 7,679 억원 , ▲ 2022 년 1 조 3,343 억원 , ▲ 2023 년 1 조 1,969 억원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다 .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 년 62.0% 에서 2022 년 64.5% 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 2023 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 조원에 달했다 .
최보윤 의원은 “ 심각한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 며 ,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 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붙임.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연도별 총 진료비 (최근 10년)
< 연도별(2013~2022년) 총 진료비 >
(단위: 조 원)
연도 | 총계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2022년 | 120.5 | 79.2 | 23.7 | 17.6 |
2021년 | 111 | 71.6 | 22.1 | 17.3 |
2020년 | 102.8 | 67.1 | 20.1 | 15.6 |
2019년 | 103.2 | 66.3 | 20.3 | 16.6 |
2018년 | 93.3 | 59.5 | 18.3 | 15.5 |
2017년 | 83.7 | 52.5 | 16.9 | 14.3 |
2016년 | 78.2 | 48.9 | 15.8 | 13.5 |
2015년 | 69.5 | 44.0 | 14.0 | 11.5 |
2014년 | 65.7 | 41.5 | 13.0 | 11.2 |
2013년 | 62.2 | 38.5 | 12.5 | 11.2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추정된 비급여 진료비는 연도별 건강보험통계 및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산출 및 추정한 값으로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음
주2) 현재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진행 중으로 결과는 ’24.12 내 발표 예정
□ 2014~2023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
| (단위: 원) | |
구분 | 총 진료비 | |
2023년 | 11,196,944,046,380 | |
2022년 | 10,334,305,539,770 | |
2021년 | 9,767,913,624,570 | |
2020년 | 9,048,869,217,000 | |
2019년 | 8,589,968,334,140 | |
2018년 | 7,807,036,854,980 | |
2017년 | 7,115,739,960,520 | |
2016년 | 6,737,496,082,480 | |
2015년 | 5,982,270,059,500 | |
2014년 | 5,640,356,795,670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의료급여비용지급년도: 2014년~2023년
주2. 의료급여비용 2023년 지급분까지 반영함.
□ 연도별 보장률 (최근 10년)
< 연도별(2013~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
(단위: %)
연도 | 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2022년 | 64.5 | 19.9 | 15.6 |
2021년 | 64.5 | 19.9 | 15.6 |
2020년 | 65.3 | 19.5 | 15.2 |
2019년 | 64.2 | 19.7 | 16.1 |
2018년 | 63.8 | 19.6 | 16.6 |
2017년 | 62.7 | 20.2 | 17.1 |
2016년 | 62.6 | 20.2 | 17.2 |
2015년 | 63.4 | 20.1 | 16.5 |
2014년 | 63.2 | 19.7 | 17.1 |
2013년 | 62.0 | 20.0 | 18.0 |
주1) 현재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 진행 중으로 결과는 ’24.12 내 발표 예정이며, 202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5년도 조사 예정임
주2)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의료비 중 공단부담금의 비중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