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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규제에도 여전히 지속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으로 의사 15명 행정처분 의뢰 - - 최보윤 의원 "의사 처방권 존중과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균형 있는 대응 강조" - |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다.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되어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9명, 1명, 5명이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특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15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처방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자료]
□ 식약처는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 처방․투약행위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2.4.20)을 제정하였습니다.
○ 동 기준 제정 이후 ‘22년 사전알리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식욕억제제 | 프로포폴 | 졸피뎀 |
정보제공(‘22.4) * 추적관찰(’22.5~7) | 1,708명 | 488명 | 1,958명 |
사전통지(‘22.12) | 121명 | 23명 | 104명 |
행정조치(‘23.3) | 114명 | 8명 | 97명 |
행정처분 의뢰(‘23.10) | 9명 | 1명 | 5명 |
○ ‘23년 사전알리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보제공 및 사전통지 이후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분 | 식욕억제제 | 프로포폴 | 졸피뎀 | 항불안제 | 진통제 |
정보제공(‘23.4) * 추적관찰(’23.5~7) | 1,129명 | 316명 | 2,512명 | 829명 | 768명 |
사전통지(‘24.7) | 20명 | 7명 | 61명 | 21명 | 64명 |
행정조치(‘24.9) | 20명 | 5명 | 54명 | 20명 | 35명 |
○ ‘24년 사전알리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보제공 후 추적관찰 결과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구분 | 식욕억제제 | 프로포폴 | 졸피뎀 | 항불안제 | 진통제 |
정보제공(‘24.5) * 추적관찰(’24.6~8) | 235명 | 84명 | 468명 | 141명 | 186명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의뢰(‘23.10)된 의사 15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 약물 종류 | 의사명 | 의료기관 종류 | 처방건수 (건) | 환자수 (명) |
1 | 식욕억제제 | OOO | 의원 | 1 | 1 |
2 | 식욕억제제 | OOO | 의원 | 3 | 2 |
3 | 식욕억제제 | OOO | 의원 | 29 | 26 |
4 | 식욕억제제 | OOO | 의원 | 36 | 16 |
5 | 식욕억제제 | OOO | 의원 | 5 | 5 |
6 | 식욕억제제 | OOO | 의원 | 25 | 15 |
7 | 식욕억제제 | OOO | 병원 | 13 | 11 |
8 | 식욕억제제 | OOO | 의원 | 3 | 3 |
9 | 식욕억제제 | OOO | 병원 | 5 | 3 |
10 | 프로포폴 | OOO | 의원 | 32 | 5 |
11 | 졸피뎀 | OOO | 종합병원 | 1 | 1 |
12 | 졸피뎀 | OOO | 종합병원 | 3 | 3 |
13 | 졸피뎀 | OOO | 병원 | 12 | 1 |
14 | 졸피뎀 | OOO | 병원 | 6 | 5 |
15 | 졸피뎀 | OOO | 의원 | 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