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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안 하는 의료기관 매년 증가. 지난해 2,200개 돌파 -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 서울 강남구 628개소(28.3%) 최다 - - 최보윤 의원,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한 의료개혁이 시급”- |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한의원 271개소(12.2%),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비급여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비급여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참고자료]
□연도별 종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 2021년 3월 4일 기준 정신병원 종별코드 신설
(단위: 개소)
요양기관 종류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계 | 1,851 | 1,861 | 1,907 | 2,033 | 2,221 | (100.0%) |
상급종합병원 | - | - | - | - | - | - |
종합병원 | - | - | 2 | 1 | 1 | (0.0%) |
병원 | 9 | 13 | 14 | 12 | 13 | (0.6%) |
요양병원 | 3 | 6 | 5 | 4 | 3 | (0.1%) |
정신병원 | - | - | 4 | 2 | 1 | (0.0%) |
의원 | 1,522 | 1,534 | 1,577 | 1,648 | 1,778 | (80.1%) |
치과병원 | - | - | - | - | 1 | (0.0%) |
치과의원 | 104 | 102 | 90 | 121 | 151 | (6.8%) |
한방병원 | - | - | - | 1 | 2 | (0.1%) |
한의원 | 213 | 206 | 215 | 244 | 271 | (12.2%)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과목별 현황 (2023년 의원급 기준)
(단위: 개소) | ||
표시과목(의원) | 요양기관 수 (개소, %) | |
계 | 1,778 | 100.0% |
일반의 | 996 | 56.0% |
성형외과 | 690 | 38.8% |
병리과 | 22 | 1.2% |
외과 | 9 | 0.5% |
내과 | 8 | 0.4% |
피부과 | 8 | 0.4% |
마취통증의학과 | 7 | 0.4% |
이비인후과 | 5 | 0.3% |
재활의학과 | 5 | 0.3% |
진단검사의학과 | 5 | 0.3% |
비뇨의학과 | 4 | 0.2% |
정형외과 | 4 | 0.2% |
산부인과 | 3 | 0.2% |
안과 | 3 | 0.2% |
정신건강의학과 | 3 | 0.2% |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 3 | 0.2% |
가정의학과 | 2 | 0.1% |
신경과 | 1 | 0.1%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도 지역별, 종별 건강보험 미청구 요양기관 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 총합계 |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정신 병원 | 종합 병원 | 치과 병원 | 치과 의원 | 한방 병원 | 한의원 |
총합계 | 2,221 | 13 | 3 | 1,778 | 1 | 1 | 1 | 151 | 2 | 271 |
서울특별시 | 1,145 | 3 |
| 955 |
|
|
| 59 | 1 | 127 |
경기도 | 282 | 1 |
| 218 |
|
| 1 | 27 |
| 35 |
부산광역시 | 164 | 1 |
| 133 |
|
|
| 8 |
| 22 |
대구광역시 | 118 | 1 |
| 100 |
|
|
| 7 |
| 10 |
대전광역시 | 68 | 1 |
| 57 |
|
|
| 2 |
| 8 |
인천광역시 | 66 | 1 |
| 56 |
|
|
| 3 |
| 6 |
경상남도 | 53 |
|
| 34 |
|
|
| 7 |
| 12 |
전라북도 | 52 |
|
| 38 |
|
|
| 8 |
| 6 |
광주광역시 | 51 |
|
| 42 |
| 1 |
| 3 |
| 5 |
충청남도 | 42 |
|
| 26 | 1 |
|
| 7 |
| 8 |
경상북도 | 40 | 2 |
| 22 |
|
|
| 8 | 1 | 7 |
충청북도 | 34 |
| 1 | 25 |
|
|
| 4 |
| 4 |
전라남도 | 27 | 1 |
| 19 |
|
|
| 3 |
| 4 |
강원특별자치도 | 26 | 1 | 2 | 15 |
|
|
| 3 |
| 5 |
제주특별자치도 | 22 | 1 |
| 18 |
|
|
| 1 |
| 2 |
울산광역시 | 21 |
|
| 14 |
|
|
|
|
| 7 |
세종특별자치시 | 10 |
|
| 6 |
|
|
| 1 |
| 3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
□2023년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 상위 10개 시군구
(단위 : 개소)
시도 | 시군구 | 계 |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방 병원 | 한의원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628 | | 589 | 7 | | 32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168 | 1 | 148 | 3 | 1 | 15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87 | 1 | 77 | 2 | | 7 |
대구광역시 | 중구 | 78 | 1 | 70 | 4 | | 3 |
대전광역시 | 서구 | 51 | 1 | 44 | 1 | | 5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33 | | 22 | 2 | | 9 |
서울특별시 | 중구 | 33 | | 19 | 6 | | 8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32 | | 21 | 6 | | 5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31 | | 19 | 4 | | 8 |
경기도 | 부천시 | 29 | | 25 | 1 | | 3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
□건강보험 미청구 성형외과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 ||
지역(시,도) | 요양기관 수 (개소, %) | |
총합계 | 690 | 100.0% |
서울특별시 | 450 | 65.2% |
부산광역시 | 58 | 8.4% |
경기도 | 47 | 6.8% |
대구광역시 | 37 | 5.4% |
인천광역시 | 17 | 2.5% |
대전광역시 | 16 | 2.3% |
광주광역시 | 12 | 1.7% |
전라북도 | 12 | 1.7% |
경상남도 | 7 | 1.0% |
제주특별자치도 | 7 | 1.0% |
충청남도 | 6 | 0.9% |
충청북도 | 6 | 0.9% |
강원특별자치도 | 4 | 0.6% |
경상북도 | 4 | 0.6% |
울산광역시 | 4 | 0.6% |
전라남도 | 3 | 0.4%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