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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 질의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7월, 22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영향평가추진단에 대해 조규홍장관은 ‘보건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최보윤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명(장애인정책국장, 과장3, 사무관 5, 주무관4)으로 구성하여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사무관2명, 주무관 2명)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7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최보윤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주요내용인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