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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30년 결핵 퇴치 목표, 현 감소 추세로는 2048년에나 가능
작성일 2024-10-24

2030년 결핵 퇴치 목표, 현 감소 추세로는 2048년에나 가능

- 10만명당 결핵환자 10명 목표 달성 위해서는 감소율 17% 유지해야 -

- 돌봄시설 종사자 41% 잠복결핵 양성, 결핵 관리 예산은 전액 삭감 -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가 2023년 기준 19,540명(인구 10만 명당 38.2명)을 기록하며 OECD 38개 회원국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환자 감소율은 코로나19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8%~19.4%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에는 4.1%로 급격히 둔화됐다. 2024년에도 5% 미만의 감소율이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20명 이하로, 2030년에는 1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7%의 감소율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2048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이다. 2024년 8월 말 기준, 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돌봄시설 종사자 15,07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40.8%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의무검진 대상자의 양성률 18.0%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최보윤 의원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발생률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2024년과 2025년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방치하여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조기발견과 선제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발병 시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한 전염 차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2024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결핵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보윤 의원은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집단시설 접촉자의 결핵 발병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19,540명으로 10만 명당 38.2명이었으나, 집단시설 접촉자 86,302명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117.0명을 기록했다.(끝)

[첨부자료]

 

□연도별 결핵환자 감소율에 따른 변화

현황

감소율별 목표 달성 기간

년도

결핵환자수

(10만명당)

감소

감소율

5%

8%

11%

14%

17%

평균

 

 

8.2

 

 

 

 

 

2012

98.4

2.4

2.4

 

 

 

 

 

2013

89.6

8.8

9.8

 

 

 

 

 

2014

84.9

4.7

5.5

 

 

 

 

 

2015

80.2

4.7

5.9

 

 

 

 

 

2016

76.8

3.4

4.4

 

 

 

 

 

2017

70.4

6.4

9.1

 

 

 

 

 

2018

65.9

4.5

6.8

 

 

 

 

 

2019

59.0

6.9

11.7

 

 

 

 

 

2020

49.4

9.6

19.4

 

 

 

 

 

2021

44.6

4.8

10.8

 

 

 

 

 

2022

39.8

4.8

12.1

 

 

 

 

 

2023

38.2

1.6

4.1

 

 

 

 

 

2024

36.5

1.7

4.7
(예상)

36.5

36.5

36.5

36.5

36.5

2025

 

 

 

34.7

33.6

32.5

31.4

30.3

2026

 

 

 

32.9

30.9

28.9

27.0

25.1

2027

 

 

 

31.3

28.4

25.7

23.2

20.9

2028

 

 

 

29.7

26.1

22.9

20.0

17.3

2029

 

 

 

28.2

24.1

20.4

17.2

14.4

2030

 

 

 

26.8

22.1

18.1

14.8

11.9

2031

 

 

 

25.5

20.4

16.1

12.7

9.9

2032

 

 

 

24.2

18.7

14.4

10.9

 

2033

 

 

 

23.0

17.2

12.8

 

 

2034

 

 

 

21.9

15.9

11.4

 

 

2035

 

 

 

20.8

14.6

10.1

 

 

2036

 

 

 

19.7

13.4

 

 

 

2037

 

 

 

18.7

12.3

 

 

 

2038

 

 

 

17.8

11.4

 

 

 

2039

 

 

 

16.9

10.4

 

 

 

2040

 

 

 

16.1

 

 

 

 

2041

 

 

 

15.3

 

 

 

 

2042

 

 

 

14.5

 

 

 

 

2043

 

 

 

13.8

 

 

 

 

2044

 

 

 

13.1

 

 

 

 

2045

 

 

 

12.4

 

 

 

 

2046

 

 

 

11.8

 

 

 

 

2047

 

 

 

11.2

 

 

 

 

2048

 

 

 

10.7

 

 

 

 

* 자료 : 대한결핵협회

□ 집단시설 결핵발생 현황

❍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집단시설 접촉자는 결핵 발병 고위험군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돌봄시설 종사자)

- 결핵 발병위험이 집단시설 접촉자는 3배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

※ 2023년 결핵 신환자 19,540명(10만 명당 38.2명), 집단시설 접촉자 86,302명 중 결핵환자 101명(10만 명당 117.0명)

 

□ 대한결핵협회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적

년도

사업명

실적(명)

양성(건,%)

판정불능(건,%)

수행분야

비고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251,923

5,178

(2.1)

65

(0.03)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국가잠복결핵

검사

 

50% 이상

수행

교정시설

12,657

4,309

(34.0)

11

(0.09)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종사자

124,215

22,654

(18.2)

76

(0.06)

질병관리본부

기타잠복결핵

100,981

17,297

(17.1)

90

(0.09)

보건소 및 병(원)원

2018년

병무청 잠복결핵

323,800

8,356

(2.6)

99

(0.03)

병무청

기타잠복결핵

59,982

8,601

(14.3)

84

(0.14)

보건소 및

병(의)원

2019년

병무청 잠복결핵

332,567

4,364

(1.3)

125

(0.04)

병무청

기타잠복결핵

43,653

8,204

(18.8)

77

(0.18)

보건소 및

병(의)원

2020년

병무청 잠복결핵

288,814

3,053

(1.1)

84

(0.03)

병무청

기타잠복결핵

47,618

8,218

(17.3)

112

(0.24)

보건소, 법무부 및

병(의)원

2021년

기타잠복결핵

39,198

8,602

(21.9)

59

(0.15)

교직원 및 어린이집, 병(의)원

2022년

교직원 및 학교 종사자

69,316

13,663

(19.7)

57

(0.0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타잠복결핵

40,601

7,747

(19.08)

47

(0.11)

병(의원), 접촉자등

2023년

 

교직원 및 학교 종사자

308,236

65,770

(21.3)

282

(0.0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타잠복결핵

79,594

17,104

(21.5)

339

(0.43)

보건소

돌봄시설종사자

10,698

3,379

(31.6)

17

(0.16)

병(의원), 접촉자등

2024년

(8월말)

교직원 및 학교 종사자

7,874

1,416

(18.0)

6

(0.0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타잠복결핵

41,171

9,299

(22.6)

50

(0.12)

보건소, 의료종사자 등

돌봄시설종사자

642

233

(36.3)

1

(0.16)

보건소, 교육원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종사자

무료 지원사업

15,076

6,157

(40.8)

30

(0.20)

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계

2,198,616

223,604건

1,711건

 

 

* 자료 : 대한결핵협회

□ 2024년 취약계층 돌봄시설종사자 무료 잠복결핵감염검사

❍ 24년 전액 예산이 삭감된 돌봄시설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돌봄시설종사자* 대상 결핵협회 주관 무료 잠복결핵감염검사 진행

*돌봄시설종사자중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임시일용직 종사자

 

❍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약 28,000명이 예정된 사업으로 8월말 현재 15,076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실시하여 6,157명(40.8%)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확인

구 분

전 체

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검사자수(명)

15,076

10,315

88

4,644

29

양성자수(%)

6,157(40.8)

4,329(41.2)

34(38.6)

1,783(39.4)

11(37.9)

판정불능

30(0.2)

20(0.2)

-

10(0.2)

-

❍ 23년 돌봄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는 41,000여명의 검사자중 25.8%에 해당하는 14,645명의 잠복결핵양성자와 9명의 활동성 결핵환자를 발견

*돌봄시설종사자중 임시일용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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