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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목표인원 대비 11% 불과 -서비스 신청 선정률 51.7%에 그쳐 -지역별 이의신청, 전북 72.2%로 가장 높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황(9.20 기준)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 지원 목표 인원인 2,340명 중 11%에 해당하는 259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4시간 지원, 주간 개별지원, 주간 그룹 지원 3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지원은 목표 인원 340명 중 7%에 해당하는 24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광주시를 제외하면 2.6%인 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간 개별지원은 목표 인원 500명 중 21%인 106명, 주간 그룹 지원은 목표 인원 1,500명 중 8.6%인 129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신청자 및 이의신청 현황(8.9 기준)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은 51.7%로 나타났으며, 선정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73%, 가장 낮은 대구는 32.7%로, 지역별로 약 30.3%의 큰 차이를 보였다.
미선정자 493명 중 이의신청자는 81명으로 평균 16.8%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72.2%로 이의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대전, 경기, 제주는 이의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과 이의신청 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큰 것은 심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의원은“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해 가족이 온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2024년 시도별 사업량 대비 지정 및 현재 이용인원 현황]
(24년 9월 20일 기준)
지역 | 정원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울산 | 대전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세종 | 제주 | 계 |
24 시간 | 사업량 | 30 | 3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0 | 10 | 340명 |
지정 | 4 | 10 | 0 | 4 | 20 | 20 | 10 | 0 | 10 | 10 | 12 | 12 | 10 | 14 | 20 | 4 | 10 | 170명 | |
현원 | - | - | - | - | - | 15 | - | - | - | - | 1 | 3 | 2 | - | 3 | - | - | 24명 | |
주간 개별 | 사업량 | 72 | 68 | 28 | 28 | 28 | 20 | 20 | 20 | 28 | 32 | 32 | 28 | 28 | 28 | 28 | 4 | 8 | 500명 |
지정 | 56 | 16 | 16 | 20 | 28 | 16 | 16 | 16 | 12 | 16 | 24 | 24 | 20 | 24 | 20 | 4 | 4 | 332명 | |
현원 | 56 | 9 | 2 | - | - | - | - | 7 | 4 | 1 | 5 | 5 | - | 11 | 6 | - | - | 106명 | |
주간 그룹 | 사업량 | 168 | 300 | 75 | 122 | 75 | 50 | 50 | 50 | 60 | 105 | 105 | 75 | 75 | 70 | 75 | 20 | 25 | 1,500명 |
지정 | 70 | 113 | 30 | 38 | 19 | 46 | 22 | 26 | 66 | 32 | 109 | 53 | 36 | 57 | 27 | 16 | 6 | 766명 | |
현원 | 15 | 11 | 7 | 8 | - | 17 | - | 3 | 9 | 5 | 17 | 9 | 3 | 16 | 7 | 2 | - | 129명 |
[출처 : 보건복지부, 최보윤의원실 재정리]
[24년 시·도별 서비스 신청 및 이의신청 현황]
(24년 8월 9일 기준)
시도명 | 신청 | 선정 | 비율 | 이의신청 | 미선정 중 이의신청 비율 |
서울 | 288 | 158 | 54.8% | 20 | 15.3% |
부산 | 58 | 30 | 51.7% | 0 | 0% |
대구 | 52 | 17 | 32.7% | 2 | 5.7% |
인천 | 47 | 23 | 49% | 5 | 20.8% |
광주 | 66 | 24 | 36.3% | 6 | 14.2% |
대전 | 22 | 13 | 59.1% | 0 | 0% |
울산 | 21 | 12 | 57.1% | 1 | 11.1% |
세종 | 19 | 12 | 63.1% | 2 | 28.5% |
경기 | 64 | 47 | 73% | 0 | 0% |
강원 | 39 | 21 | 53.8% | 2 | 11.1% |
충북 | 62 | 40 | 64.5% | 5 | 22.7% |
충남 | 60 | 26 | 43.3% | 4 | 11.7% |
전북 | 46 | 28 | 60.8% | 13 | 72.2% |
전남 | 36 | 13 | 36.1% | 1 | 4.3% |
경북 | 46 | 29 | 63% | 8 | 47% |
경남 | 84 | 30 | 35.7% | 12 | 22% |
제주 | 13 | 5 | 38.4% | 0 | 0% |
계 | 1,021 | 528 | 51.7% | 81 | 16.8 |
[출처 : 보건복지부, 최보윤 의원실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