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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 제주 외국인범죄 100 명 중 65 명이 중국인 ’
-최근 5 년 제주지검 접수 외국인범죄 중 중국인 65%, 전국 평균 (45%) 보다 20% 높아
-조배숙 의원 ,“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독 ”
-조배숙 의원 ,“ 중국인 범죄와 관련해 치안 및 수사인력 보강 등이 필요 ”
조배숙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최근 5 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절반인 약 45% 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중국인 범죄 건수는 국내에 체류 · 방문하는 중국인 수와 맞물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올여름 서울 신림역 흉기 살인사건 범인이 중국인 여성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특히 코로나 안정세와 2023 년 중국의 한국행 단체 여행 전면 허용으로 중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 2022 년 5 ％ , ▲ 2023 년 41 ％ , ▲ 2024 년 상반기 151 ％ 로 급증했으며 , 이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의 경우 지역별 국내 중국인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 로 나타났다 . 제주지검에 접수된 외국인범죄의 65% 가 중국인으로 집계돼 무비자 여행 , 투자이민 , 무사증제도 등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최근 5 년간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
( 단위 : 명 )
국적별 연도 | 미국 | 일본 | 중국 | 몽골 | 베트남 | 태국 |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 | 필리핀 | 기타 | 합계 |
2018 | 2,299 | 339 | 18,246 (46%) | 1,607 | 2,267 | 2,993 | 1,915 | 1,235 | 482 | 12,540 | 43,923 |
2019 | 2,443 | 343 | 22,972 (44%) | 1,607 | 3,301 | 4,462 | 2,179 | 1,736 | 527 | 9,811 | 49,381 |
2020 | 2,020 | 254 | 21,436 (45%) | 1,591 | 3,856 | 3,601 | 2,584 | 1,694 | 578 | 10,105 | 47,719 |
2021 | 1,486 | 107 | 15,292 (46%) | 1,102 | 3,282 | 2,723 | 1,902 | 1,176 | 416 | 6,308 | 33,794 |
2022 | 1,934 | 184 | 17,071 (45%) | 1,176 | 3,923 | 2,940 | 2,034 | 1,179 | 394 | 6,630 | 37,465 |
2023 | 1,831 | 239 | 17,889 (45%) | 1,233 | 4,026 | 3,222 | 2,256 | 1,294 | 457 | 7,140 | 39,587 |
2024. 1.~8. | 1,180 | 203 | 12,347 (44%) | 863 | 2,998 | 1,787 | 1,591 | 1,076 | 310 | 5,452 | 27,807 |
합계 | 10,894 | 1,330 | 107,007 (45%) | 7,572 | 21,386 | 18,735 | 12,546 | 8,155 | 2,682 | 45,446 | 235,753 |
< 최근 5 년간 제주지검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
( 단위 : 명 )
국적별 연도 | 미국 | 일본 | 중국 | 몽골 | 베트남 | 태국 |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 | 필리핀 | 기타 | 합계 |
2019 | 24 | 9 | 648 (69%) | 18 | 62 | 5 | 7 | 9 | 6 | 148 | 936 |
2020 | 20 | 23 | 491 (65%) | 15 | 50 | 6 | 6 | 9 | 9 | 129 | 758 |
2021 | 20 | 1 | 345 (69%) | 5 | 43 | 3 | 5 | 4 | 3 | 68 | 497 |
2022 | 22 | 2 | 301 (60%) | 4 | 70 | 13 | 3 | 7 | 4 | 75 | 501 |
2023 | 23 | 4 | 374 (62%) | 4 | 69 | 5 | 13 | 1 | 5 | 110 | 608 |
2024. 1.~8. | 10 | 3 | 292 (63%) | 9 | 45 | 4 | 1 | 5 | 3 | 93 | 465 |
합계 | 119 | 42 | 2,451 (65%) | 55 | 339 | 36 | 35 | 35 | 30 | 623 | 3,65 |
※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내에 수리한 인원 ( 신수 )
※ 출처 : 조배숙의원실 재가공 , 법무부
조배숙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중 중국인은 ▲ 2019 년에 22,972 건 (46%) ▲ 2020 년에 21,436 건 (44%) ▲ 2021 년에 15,292 건 (45%) ▲ 2022 년에 17,071 건 (45%) ▲ 2023 년에 17,889 건 (45%) ▲ 2024 년 8 월 기준 12,347 건 (44%) 으로 평균은 약 45% 였다 .
제주에서는 ▲ 2019 년에 648 건 (69%) ▲ 2020 년에 491 건 (65%) ▲ 2021 년에 345 건 (69%) ▲ 2022 년에 301 건 (60%) ▲ 2023 년에 374 건 (62%) ▲ 2024 년 8 월 기준 292 건 (63%) 으로 평균은 약 65% 로 전국 평균보다 20%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조배숙 의원은 “ 중국인 관광객은 대체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 ” 고 설명했다 . 실제로 관광업계 관계자는 “ 제주를 찾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대부분 저가여행이고 , 중국계 여행사가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 내국인 여행사나 도민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고 밝힌 바 있다 .
이어 조배숙 의원은 “ 중국인 범죄와 관련해 치안 및 수사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며 , 아름다운 섬 제주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대안 마련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