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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파트너스에 고용유지 및 국부유출 금지, 황산 운반 중단 요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위해 올해 내 재원 확보 필요
- 신축아파트 승강기 안전 위해 국토부가 나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 중국산 미승인 자재 납품업체와 건설사에 대한 제재 및 재감사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4일,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신축아파트 승강기 안전대책 및 도로공사 미인증 자재 납품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해 온 MBK 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고용유지 및 온산선을 이용한 황산 운반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사업장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서 의원은 "旣 집행된 사업장 외에 승인되거나 승인 대기 중인 상태로 연내 집행을 기다리는 사업장 규모가 약 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건설사 등 정책 수요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올해 내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연내에 집행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올해 내에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축아파트 건축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새 승강기를 공사용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한 뒤 점검이나 정비 없이 주민들에게 넘기는 문제를 질타했다. 국토부는 승강기 설치는 국토부, 유지보수는 행안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나, 서 의원은 행안부 소관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법으로, 건축현장에서 이용중인 승강기 안전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직접 확보한 계약서와 공정표를 예로 들면서, 국토부가 고시, 운영중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건축 현장에서 강제성이 없어 건설사와 승강기업체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실제로는 승강기 공사기간 단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국토부장관은 행안부와의 협조체계 및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에는 중국산 미승인 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에 대한 미온적 처벌을 질타했다. 중국산 미승인 자재 2,208t을 사용한 16개의 시공사에 부과된 벌점 3점이 취소되었고, 해당 납품사인 대유스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3년 동안이나 미승인 자재 반입 사실 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가 외부 제보로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 후 벌점을 부과하였으나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벌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국토부장관에게 동일 기관이 참여하는 등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MBK 김광일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심문에서는,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했을 경우, 지역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확답을 받아냈다. 우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MBK 측은 구조조정 안하고, 고용안정 보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며, 고려아연이 세워놓은 투자계획 역시 울산의 2차 배터리 관련 투자들 그대로 다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기술 유출과 국부유출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매각하지 않고, 핵심기술 지정에 동의하며, 산자부와 협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장 핵심적인 현안인 황산 운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주로서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의원은 `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누가 이기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며, `국회에서의 발언은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민과의 약속`임을 주지시키며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