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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 95%는 국외 서버 사이트로 확산
- 작성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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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성범죄물이 국내에서 수사하기 사실상 어려운 해외 서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물 유포 중 95.4%는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집한 ‘성범죄물 유포 사이트 서버 국가 현황(2018년 4월~올해 3월)’을 보면, 전체 2만6426건 중 95.4%인 2만5201건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다. 미국(1만8568건), 오스트레일리아(1554건), 네덜란드(1483건) 등 순이다. 국외 나머지 4.6%(1225건)만 한국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성범죄물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는 국내 수사 기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물 유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성센터가 성범죄물을 삭제 요청한 건수는 2020년 15만6136건, 2021년 16만6905건, 2022년 20만6908건, 작년 24만360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6월30일 기준 16만5095건이다. 미삭제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만8972건(미삭제율 37.8%), 2021년 4만2257건(25.3%), 2022년 5만453건(24.4%), 지난해 7만5922건(31.2%), 올해 6월30일 기준 4만2313건(25.6%)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이 국외 서버에 거점을 둔 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검찰,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인터폴, 해외 수사 기관 등과 공조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4/09/04/WQ42XC55JRHKDP7RYIEGODJVE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