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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상수관 대비 10배
상수관 노후화율 36.4%, 하수관 노후화율 43%
김위상 의원 “지자체 지원 및 하수관 정비사업 더욱 힘써야”
❍ 상하수도 노후관로의 손상 및 공사 부실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총 560건이다. 하수관의 노후화율이 더 높은데, 관로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 횟수도 하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수도 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상수관로 중 관로가 21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비율은 36.4%에 달했다. 하수관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화율이 43%로 이보다 높았다.
❍ 상수관로의 노후화가 심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66.1%, 대구63.9%, 광주54.9% 순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대구74%, 서울66.3%, 광주64.9% 대전62.1%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상하수도 노후관로의 손상 및 공사 부실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전체 1045건의 사고 중 560건으로 발생원인의 50%가 넘는다. 특히 하수관로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482건으로 상수관의 50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 노후관로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비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화 상수관이 밀집한 서울, 대구, 광주 중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대구(2건) 뿐이었다. 하수관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2건), 광주(3건), 대구(10건)에 불과했다.
❍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수관보다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하고, 지반침하 사고도 많지만 편성 예산은 상수도(5조9300억), 하수도(5조1000억)으로 상수도 정비사업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 김위상 의원은 “지자체가 노후 상하수관 현대화 사업에 더욱 관심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하수관의 노후화율이 더 높고 사고도 9.6배 많기 때문에 하수관 정비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