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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기동순찰대 출범 반년새 ‘강도’ 범죄 12% 줄었다
- 작성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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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범죄 등 예방 순찰 집중
지역별 증감 편차 커 보완 필요
지난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빈발하면서 지난 2월 전국 시·도경찰청에 기동순찰대가 설치된 뒤 반년 동안 살인·강도 등 5대 범죄가 2.7%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서울 등에서 5% 이상 감소하는 등 효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기동순찰대는 112 신고 대응에 중점을 두는 지구대·파출소와 달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순찰에 집중하는 조직이다.
30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동순찰대가 2월 20일 출범한 뒤 8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강제추행, 폭력)는 23만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6439건에 비해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가 12.8%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강제추행은 7.0% 줄고 폭력도 6.7% 줄어드는 등 절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5대 범죄가 5.8% 줄어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더 컸고, 특히 강도 범죄는 무려 32.5% 감소했다. 그 밖에도 전남에서 7.7%, 경북에서 5.7%, 제주에서 5.2%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 등에선 오히려 5대 범죄가 늘어나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인다는 점은 보완할 대목으로 꼽힌다. “인력 빼가기로 현장 인원이 더 줄었다” 등 경찰 내부의 불만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최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90% 이상이 기동순찰대 등 조직 개편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현장 인력 감축’ ‘일선 경찰서 업무량 증가’ 등이 꼽혔다.
조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강도 사건 등 주요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인 것은 기동순찰 강화의 유의미한 성과”라며 “지역 편차에 대한 세부적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930010710211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