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 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 이후 빈집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산시의 빈집 정비사업 속도가 빈집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집 통계의 맹점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22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허가 기준)은 5069호로 파악됐다. 시가 2019년~올해 1월까지, 약 5년 간 정비한 빈집의 수가 900호 가량인데 이는 빈집 증가 추이에 크게 못 미쳤다.
일례로 지자체가 자체 조사한 ‘부산 원도심 빈집 실태조사 현황’만 보더라도 영도구와 서구, 동구의 빈집은 지난 2022년 1357호(허가 기준)였는데 2024년1월 기준으로는 2391호로, 1034호가 늘었다. 두 가지 통계의 기준, 시기 등이 다르지만 시가 약 5년 간 부산시 전역에서 정비한 빈집 수보다 3개 구에서 약 3년 간 늘어난 빈집수가 더 많았다는 것은 빈집 증가속도가 정비 속도를 훨씬 앞지른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조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빈집 통계는 영도구와 서구, 동구 등 3개 구에 불과했는데, 조 의원은 “부산 16개 구·군을 합치면 구체적으로 몇 호의 빈집이 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산 원도심 지역은 산복도로와 구릉지 등 독특한 지형과 함께 광복과 피란, 정책 이주 등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며 무허가 빈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실제 부산의 빈집 수는 부산시 조사 결과보다 최대 10배까지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 통계에는 허가 빈집만 포함된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8월 무허가 주택도 빈집 정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