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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국가유산청 및 소관 기관에서 성매매·아동학대 등 중대 비위 잇따라
- 진종오 의원 ‘성매매·특수상해·아동학대’까지… 공직사회 기강 붕괴, 더 강력한 제도적 보완 시급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들이 총 34건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성매매, 음주운전, 갑질, 성희롱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로 인한 강등
2020년 5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A씨는 성매매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20년 2월 22일, 성매매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15만 원을 지급 한 뒤, 화순군 소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벌였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A씨는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수상해로 인한 해임
2023년 4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A씨는 식당 내에서 폭력을 행사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2일 부여군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인상을 문제삼아 화를 내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공격,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혔다.
주거침입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불문경고
2023년 11월, 문화재청 소속 A씨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는 2023년 6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였고, 13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수협박으로 인한 불문경고
2023년 12월, 문화재청의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배우자와의 말다툼 도중 '오늘 다 같이 죽자'며 주방용 식칼(총 길이: 35.4cm, 날 길이: 22cm)을 들고 협박을 가하는 극단적인 위협을 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갈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음료수에 약을 타 서 먹여 죽일거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불문경고 사건
2024년 2월, 칠백의총관리소 소속의 C씨는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C씨는 2023년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이 학 교 생활복을 찾는 과정에서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피해 아동의 뒷머리를 잡아 끌어당겨 좌식 테이블 모서리에 오른쪽 정강 이를 부딪히게 하였고, 이후 피해 아동의 왼쪽 팔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신 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특히 성희롱과 갑질 문제는 여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직 내 자정 기능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직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기강 해이와 근무 태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다.
진종오 의원은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근무 태만이 이렇게 만연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강력한 징계 및 내부 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만연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공직사회의 비위 행위가 단순 경고나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인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