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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한
국가유산 긴급복구 예산 증액 및 전담조직 신설 촉구
- 자연 재난 피해 국가유산 긴급복구 예산 증액 없어 이·전용으로 충당
- 진 의원,“예산 증액과 전담 조직 신설 필요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국가유산 긴급복구 예산의 증액과 자연재난 피해 복구 전담조직의 신설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과 폭우로 국가유산이 입은 피해가 2022년에는 154건, 2023년 125건, 2024년 상반기에만 80여 건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매년 예산 증액 없이 23년엔 3억 7천만 원, 24년엔 10억 원을 타 사업비에서 이·전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원은 청장에게“예산 부족이 계속돼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문화유산들의 특성상 원형훼손 및 추가 훼손 심지어 멸실도 될 수 있다”며 “예산 아끼다가 되려 예산 과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진 의원은 “전 세계적 기후환경 위기로 인해 국가유산들이 기후변화 및 자연재난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변수가 아닌 상수인 상황”이라며“이에 대한 국가유산청 내 전담조직과 관련 예산 증액 없이는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가”라고도 질의했다.
이에 청장은, “자연재난 발생의 불확실성과 예산 집행의 들쑥날쑥함 때문에 기재부에서 증액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상황”이라며“앞으로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전담조직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