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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문제와 불법 문화재 반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촉구
-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는 부진… 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부진 문제와 문화유산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진 의원은“국외소재문화유산의 수는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4만 6천여 건에 달하지만, 환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환수 불균형의 원인과 환수 작업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 의원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2019년에는 19건이 환수되었지만, 2024년에는 4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총 8점에 불과한 수치”라며, “수만 건의 유산이 국외에 소재한 것에 비해 환수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사장에게“환수 작업의 어려움과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현지 소장처와의 협상 난항, 매입 비용 상승, 환수 대상 유산의 소장자 측과의 법적·정책적 문제 등을 짚었다. 진 의원은 “향후 환수 작업을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록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일지라도, 50년 이상 된 유물은 법적 허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불법 반출이 이루어졌다”며, 진 의원은 국가유산청장에게“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으며, 불법 반출된 유물들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강력히 물었다.
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유산 반출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비지정 문화유산의 불법 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현행 법률의 보완 또는 강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청장에게 질의했다.
진 의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다시는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제도적 허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