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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강화 없이 대한민국에 미래 없어
- 진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은 다른 2차 강력범죄도 발생시켜”
- 진 의원,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치유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확충없이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막을 수 없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 실효성 제고와 치유서비스 인프라 확충, 전담인력 증원 등이 시급성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청소년들이 도박중독으로 인해 친구를 성매매에 동원시키고 마약‘던지기’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 청소년이 21년 63명에서 24년 8월 기준 328명으로 폭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원은“예방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시수’ 및 ‘방법’등의 내용이 빠져있고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협력이 미비하고 치유 서비스 인프라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방과 후 부모와 같이 상담을 오기에 접근성이 성인보다 낮고 청소년 전담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특히 지역센터 중 강원센터의 경우 계약 만료로 23년에 운영이 종료된 후 공백 기간이 1년 정도 이어져 상담 대기시간이 2달 가까이 된 사례도 있고 왕복거리 4시간 정도의 정선 직영센터로 가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이는 결국 지역센터를 통한 치유와 재활이 중점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배정예산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 지적하고 사감위 위원장에게“예치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확대를 강력히 추진해 23년 순 매출액이 10조를 돌파한 사행산업자들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산 확보를 통해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사감위 위원장은, “사안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