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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홀덤펍 불법도박 방치하면‘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 된다! 강력 경고
- 진종오 의원, ‘홀덤펍 규제 없이 방치 시 사회적 재앙 초래할 것’
- 사감위 및 관련 부처의 미흡한 대응에 강도 높은 비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의원은 15일, 홀덤펍에서 벌어지는 불법도박이 ‘제2의 바다 이야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관련 부처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2000년대 중반 '바다 이야기' 사건을 언급하며, 홀덤펍 역시 규제 없이 방치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바다 이야기'는 국민 수천 명을 도박의 늪으로 몰아넣었고, 지금 홀덤펍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도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진 의원은 "강원랜드처럼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 제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곳과 달리, 홀덤펍은 출입 제한조차 없다"며, "현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사감위의 '홀덤펍 불법대응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시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지적했다. "전국에 홀덤펍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감시인력 15명으로는 감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내년 하반기에 추가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라고 하나, 그마저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 의원은, 기술적 감시 도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인력 확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경찰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004명이 검거되었고,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3,839명이 검거되었으나, 이는 불법도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몰수된 범죄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범죄 수익은 그 이상일 것"이라며 강력한 추가 규제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1990년대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던 당구가 건전한 취미로 자리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홀덤펍 역시 자정 노력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업계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