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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과 공모전의 공정성 위기, 템퍼링과 표절 논란으로 촉발
-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손OO 표절 사건, 문화산업의 신뢰를 흔들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진종오 의원이 K-POP의 템퍼링 사태와 손OO의 표절 논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중에서도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K-POP 산업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템퍼링 사태와 관련된 녹취록 증거를 바탕으로 더기버스 안OO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진OO 전 대표가 신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과 부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부추기고, 거대 자본을 앞세워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소 기획사의 아티스트 육성 과정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K-POP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24년 6월 3일, 문체부가 표준 전속계약서 개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불거진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는 중소 기획사와 신인 아티스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문체부가 연구와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하며, 중소 기획사와 신인 아티스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제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인촌 장관에게 개정된 표준 전속계약서가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K-POP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표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 의원은 과거 ‘표절 달인’으로 불린 손OO이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전에 표절작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공모전 심사 시스템의 허술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OO은 공모전 결선까지 진출했으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주장을 이어가다 결국 자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표절 사전 점검 절차의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표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쓰리아웃제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절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 의원은 "템퍼링과 표절 문제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K-POP 산업과 청년 공모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와 기관들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표준 전속계약서의 시행 및 관리 감독과 표절 검증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한국 문화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