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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국감보도자료]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665건, 부정수급액 약 47억원에 달해!
작성일 2024-10-29

- 부정수급건수, 20191302023246건으로 약 89% 급증!

- 부정수급액, 20196214만원 2023191,149만원으로 약 3배 급증!

- 지역별, 경기 143(21.5%), 전남 128(19.2%), 경북 64(9.6%), 충북 59(8.8%) 등의 순!

- 정희용 의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건수는 665건이었고, 부정수급액은 474,741만원에 달했다. 동 기간 환수건수는 595건이었고, 환수금액은 2939만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1]


특히, 지난 5년간 부정수급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9130건이었던 부정수급건수가 2023246건으로 약 89% 증가했고, 환수금액은 동 기간 6214만원에서 191,149만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단위 : , 천원, %)

연도

부정수급건수

부정수급액

환수건수

환수액

환수율

2019

130

602,141

123

552,913

91.8%

2020

49

167,782

42

79,476

47.4%

2021

116

1,712,173

99

173,926

10.2%

2022

124

353,822

111

300,285

84.9%

2023

246

1,911,496

220

1,793,791

93.8%

합계

665

4,747,414

595

2,900,391

6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통장 등이 발급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제출 하는 등의 *공익기능증진직불 부정수급 건수가 557(8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 10(1.5%), 밭농업직불제 9(1.4%) 등의 순이었다.

*2019·2020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 동일한 사업이나 2021년부터 공익기능증진직불로 명칭 변경


지역별 부정수급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43(2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128(19.2%), 경상북도 64(9.6%), 충청북도 59(8.8%), 경상남도 57(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정희용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기·상시점검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조금 및 발생 이자 반환 명령을 통한 강력한 환수 조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최근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환수조치 현황 상세표

(단위 : 천원, %)

적발연도

세부사업명

부정수급건수

부정수급액

환수건수

환수액

(이자 포함)

환수율

2019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97

282,820

90

233,592

82.6

조건불리지역직불

6

3,453

6

3,453

100.0

밭농업직불제

9

11,534

9

11,534

1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

25,000

1

25,000

100.0

가축분뇨처리지원

1

15,283

1

15,283

100.0

농업재해보험

8

69,208

8

69,208

100.0

시도가축방역

1

12,365

1

12,365

100.0

피해보전직불

3

4,080

3

4,080

100.0

폐업지원

3

174,346

3

174,346

100.0

과수 생산유통지원

1

4,052

1

4,052

100.0

2020

공익기능증진직불

2

3,457

1

1,164

33.7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43

159,642

37

73,629

46.1

조건불리지역직불

2

1,393

2

1,393

100.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1

2,000

1

2,000

100.0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1

1,290

1

1,290

100.0

2021

공익기능증진직불

110

194,247

97

172,835

89.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4

1,516,835

-

*소송중

-

-

축산자조금

1

750

1

750

100.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율)

1

341

1

341

100.0

2022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

9,000

-

- 

-

원예시설현대화

1

2,614

1

2,614

100.0

공익기능증진직불

122

342,208

110

297,671

87.0

2023

가축분뇨처리지원

10

224,268

10

224,268

100.0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1

7,500

1

7,500

100.0

공익기능증진직불

183

752,046

170

630,677

83.9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

110

1

110

100.0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8

42,097

8

42,097

100.0

농식품 시장 개척

1

8,800

1

9,165

104.1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

689,867

7

734,244

106.4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1

21,000

1

21,000

100.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

19,378

1

378

*수사중

2.0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7

4,746

1

450

9.5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

538

1

538

100.0

밭작물산업육성

1

77

1

77

100.0

식품산업인프라강화

3

37,081

2

28,081

75.7

원예시설현대화

1

1,091

-

-

-

일반농산어촌개발

6

10,057

4

9,577

95.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3

7,200

3

7,200

100.0

자조금지원

2

8,747

1

50

0.6

축사시설현대화

2

23,827

2

23,827

100.0

축산자조금

3

3,966

3

3,966

100.0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

35,000

1

36,486

104.2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1

14,100

1

14,100

100.0

합계

665

4,747,414

595

2,900,391

61.1


[2] 지역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부정수급

건수

적발금액

부정수급

건수

적발금액

부정수급

건수

적발금액

부정수급

건수

적발금액

부정수급

건수

적발금액

부정수급

건수

적발금액

합계

130

602,139,250

49

167,781,962

116

1,712,172,054

124

353,822,507

246

1,911,493,768

665

4,747,409,541

경기도

77

94,514,290

2

7,264,140

16

1,541,306,250

22

68,891,819

26

153,986,719

143

1,865,963,218

전라남도

6

8,915,100

28

105,292,972

20

41,889,487

35

86,462,320

39

241,992,957

128

484,552,836

경상북도

9

189,831,560

-

-

5

8,015,150

16

40,628,790

34

307,829,254

64

546,304,754

충청북도

3

5,667,270

1

164,350

17

25,762,300

13

33,304,400

25

63,360,470

59

128,258,790

경상남도

10

33,797,810

4

2,048,780

17

23,293,525

8

12,268,730

18

83,588,986

57

154,997,831

충청남도

12

172,784,380

7

38,901,980

7

8,778,891

14

58,873,118

15

30,485,821

55

309,824,190

전북특별자치도

6

67,839,980

3

9,526,730

13

21,930,500

5

14,780,840

18

39,638,800

45

153,716,850

강원특별자치도

4

2,654,410

2

1,418,960

8

23,162,241

7

18,763,390

24

94,690,705

45

140,689,706

제주특별자치도

-

-

-

-

2

932,500

-

-

20

138,489,070

22

139,421,570

서울특별시

-

-

-

-

1

1,338,120

-

-

9

695,970,050

10

697,308,170

인천광역시

2

10,851,950

-

-

3

8,511,150

2

17,896,000

3

15,463,380

10

52,722,480

부산광역시

-

-

-

-

2

2,438,520

-

-

5

12,737,680

7

15,176,200

대구광역시

-

-

1

1,164,050

2

3,902,100

-

-

3

5,896,850

6

10,963,000

울산광역시

-

-

-

-

2

421,130

-

-

3

23,048,660

5

23,469,790

광주광역시

-

-

-

-

1

490,190

1

546,100

2

1,197,260

4

2,233,550

세종특별자치시

1

15,282,500

-

-

-

-

-

-

2

3,117,106

3

18,399,606

대전광역시

-

-

1

2,000,000

-

-

1

1,407,000

-

-

2

3,407,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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