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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마약류 동시 투약 가능 인원 산정한 결과, 1천만명에 근접
- 정 의원,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 매년 증가, 밀반입 수법도 지능화 되고 있어...
해경은 장비 도입과 전담인력 확대 등으로 마약수사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 범죄 건수가 총 3,854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으로 5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24년 8월 기준 717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적발된 마약 종류별 압수량은 필로폰 687.82g, 대마 5,242.39g, 코카인 295,988g, 양귀비 83,798주,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을 포함한 기타 마약류는 2,073.43g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마약류 중 투약량 산정이 불가한 양귀비, 대마, 기타 마약류를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을 1인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동시 투약 가능 인원을 산정한 결과, 최근 5년여간 필로폰, 코카인 압수량은 총 296,675.82g으로 동시 투약 가능 인원은 무려 988만 9,19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양경찰청별 마약범죄 인원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서해청이 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해청 476명, 중부청 452명, 동해청 217명, 본청 94명, 제주청 3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1,974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1,974명 중 내·외국인 현황을 분석하면, 내국인은 1,703명이었고 외국인은 271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거된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91명, 기타 37명, 러시아 31명, 중국 10명, 필리핀 2명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이제는 우리가 자랑하던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라며 “최근에는 마약 밀반입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해양경찰청은 장비 도입과 전담 인력 확대 등으로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1. 최근 5년여간 해경이 단속한 마약 범죄 적발건수, 마약용량 등
구 분 연 도 | 건수 (건) | 양귀비 (주) | 필로폰 (g) | 대 마 (g) | 코카인 (g) | 기타* (g) |
합계 | 3,854 | 83,798 | 687.82 | 5,242.39 | 295,988 | 2,073.43 |
’24년 8월 | 717 | 29,824 | 43.69 | 1,384.29 | 160,000 | 64.57 |
’23년 | 1,072 | 16,955 | 217.10 | 577.08 | - | 996.28 |
’22년 | 962 | 8,157 | 94.53 | 34.57 | - | 247.33 |
’21년 | 518 | 9,128 | 180.47 | 926.77 | 35,224 | 239.78 |
’20년 | 412 | 13,718 | 61.03 | 2,305.58 | - | 525.47 |
’19년 | 173 | 6,016 | 91 | 14.1 | 100,764 | - |
* 기타 :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
자료: 해양경찰청
2. 압수된 마약량 동시 투약 가능 인원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 8월 | 총합 |
압수량(g) | 100,855 | 61.03 | 35,404.47 | 94.53 | 217.10 | 160,043.69 | 296,675.82 |
투약가능 인원(명) | 3,361,833 | 2,034 | 1,180,149 | 3,151 | 7,237 | 5,334,790 | 9,889,194 |
*필로폰, 코카인 1인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동시투약 가능 인원 산정
*양귀비, 대마, 기타 마약류는 1회 투약량 산정 불가
자료: 해양경찰청
3. 최근 5년간(2019~2024.8) 본청 및 지방청별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 계 | 본청 | 중부청 | 서해청 | 남해청 | 동해청 | 제주청 |
총 계 | 1,974 | 94 | 452 | 701 | 476 | 217 | 34 |
’24. 8월 | 440 | - | 69 | 178 | 88 | 90 | 15 |
’23년 | 461 | - | 101 | 160 | 134 | 54 | 12 |
’22년 | 294 | 1 | 70 | 106 | 91 | 22 | 4 |
’21년 | 293 | 39 | 77 | 99 | 48 | 28 | 2 |
’20년 | 322 | 41 | 87 | 102 | 74 | 17 | 1 |
’19년 | 164 | 13 | 48 | 56 | 41 | 6 | - |
자료: 해양경찰청
4. 최근 5년간(2019~2024.8) 해경의 마약범죄 내국인/외국인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 8월 | 총합 |
총 단속인원 | 164 | 322 | 293 | 294 | 461 | 440 | 1,974 |
내국인 | 144 | 284 | 228 | 258 | 384 | 405 | 1,703 |
외국인 | 20 | 38 | 65 | 36 | 77 | 35 | 271 |
자료: 해양경찰청
5. 최근 5년간(2019~2024.8) 해경의 마약범죄 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 계 | 중국 | 러시아 | 베트남 | 태국 | 필리핀 | 기타 |
합계 | 271 | 10 | 31 | 100 | 91 | 2 | 37 |
’24. 8월 | 35 | 1 | - | 14 | 15 | - | 5 |
’23년 | 77 | 3 | 8 | 24 | 37 | - | 5 |
’22년 | 36 | - | - | 12 | 20 | - | 4 |
’21년 | 65 | - | 2 | 42 | 19 | - | 2 |
’20년 | 38 | 4 | 19 | 6 | - | - | 9 |
’19년 | 20 | 2 | 2 | 2 | - | 2 | 12 |
자료: 해양경찰청